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北 비핵화 서두를 필요없다' 트럼프 주장, 최악의 실수" - WP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02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51

"비핵화 외교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야"
"길게 끌리는 협상,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대북 외교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매체는 "결국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동반자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현대 경제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과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한 뒤, "조만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기에는 '잃을 것들이 너무 많다(stakes are too high)'"고 지적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옵션을 마련하기 위한 물밑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어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과 전쟁 등을 피하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이 결렬(break down)될 때까지 미국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WP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주장은 아마도 현재까지 그의 실수 중 가장 큰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은 이전 행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다. 신문은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해석했다.

관리들은 행정부가 내년 봄에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지금부터 그 때까지 미국의 최대압박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는 능력과 대(對)북 제재 유지 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북한-중국 국경 근처에서 경제 제재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일부 행정부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와 주요 사안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표현, 그가 불러 일으킨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추측 때문에 더 악화됐다고 말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미군 유해 반환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고, 북한은 핵무기 관련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도 내놓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성도 없는 상태라고 WP는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심지어 북한이 핵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대가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동결하기로 한 건 긴장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미국은 '그랜드 바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적으로 대북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일인 만큼 그로서는 대북 외교를 지속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다음 선거(next election) 전까지 대북 외교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고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깨닫기 전까지 길게 끌리는 협상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WP는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에 의존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는 만큼 다른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는 서둘러 새 제재 법안을 만들어야하고 국무부는 중국에 초점을 둔 최대 압박으로 선회하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군사적 옵션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 옵션들이 사용될 가능성은 낮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