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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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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시민, 야간 통행금지도 포함돼
오늘부터 국회서 민갑룡·김선수 청문회..여야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청문회 주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23~25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여야 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조폭 연루설'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을 필두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들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사도 조금씩 비중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기 앞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내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07.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야간 통행금지’도 계획…문건 작성 지휘부 곧 소환/KBS
기무사 계엄령 세부자료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통행금지 계획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이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지휘부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 "한국은 유엔 대북 해상제재 이행의 충실한 동반자"/연합뉴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파나마 등 외국 국적 선박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한국에 유입한 것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경화 "남북사업에 제재 예외 필요…제재완화 단계는 아냐"/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완화가 아니다"라며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전 짜증 발언 사과하라” 혼쭐난 송영무 국방/동아일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 50분경 부대 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일부 유족은 송 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족들이 의전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송 장관은 “일부 발언만 보도돼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사람찾기 쉽지 않아"/SBS
당초 예상은 지난주 말 또는 이번 주초에 청와대 조직개편이 발표되고 이달 안에 개각이 발표되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청문회 위크'…민갑룡·김선수 '송곳 검증' /뉴스1
23일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청문회 위크'가 시작된다. 첫날인 23일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념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예정됐다. 야권은 두 인사청문 모두 그냥 넘길 수 없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친문 대표주자 없는 여당 全大… “컷오프 이후에나 판세 보여” /동아일보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해찬(7선) 이종걸(5선)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이상 4선) 이인영(3선) 박범계(재선) 김두관 의원(초선) 등 당권 주자 8명이 21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 이들은 먼저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해야 한다.

-최재성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하자" 후보 8인회동 제안 /뉴스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2개월 내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을 위한 후보 8인 회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이 주장한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이란 공천규정을 한 가지로 정해놓고 당 지도부가 아닌 전 대의원·당원들이 투표로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종대 "기무사 문건, 독성(毒性) 드러나…국정장악 계획" /뉴스핌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기무사 문건의 독성(毒性)이 드러나고 있다.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의 성격(국정장악 계획) ▲문건의 폐해(국군분열 계획)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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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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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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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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