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전쟁, 경기침체 초래 우려"...해결책 제시 못해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5:47

공동성명 "리스크 완화·자신감 상승 위한 대화와 행동 필요"
지난 3월 공동성명 보다 구체적이지만 해결책은 아냐
美 "관세·장벽 등 철폐 없으면 관세 부과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이틀간 열린 주요국가(G)20 회의 마지막날인 22일(현지시간), 미국발 무역 긴장감을 완화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2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은 21일, 22일 이틀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마지막날인 22일, 이같은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이 나왔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제 성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무역 긴장감으로 중단기 경기침체 위험성이 늘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 따르면 G20 수장들은 "특히 일부 선진국에 대한 재무적 취약성 증가,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세계 불균형, 불평등과 구조적으로 약한 성장세"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리스크를 완화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대화하고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란 다소 폭 넓은 성명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이전 성명인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보다는 구체적이고, 언어 표현이 강화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공동성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긴박한 상황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회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한 후 이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5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중국이 현지 미 IT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을 중단하고, 중국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과 합작투자 정책에 주요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G20 기자회견서 중국 재무장관과 실질적인 무역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의미있는 변화에 대해 협상하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 회의 성과에 회의적인 G7

므누신은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주요 7개국 동맹국들이 관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을 철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음주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무역 회담에서 이를 언급할 거라고 말했다.

빌 모르누 캐나다 재무장관은 장벽 철폐가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열망적인 목표"라고 말했지만 역사적인 미국과 경제적 차이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재무 장관은 EU와의 통상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은 우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분과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회의가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무역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스코비치는 "우리는 상호 '듣기 모드'에 있었고 이것이 무언가의 시작이길 바란다"며 "하지만 입장들은 서로 다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 재무 장관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 합의 수개월 후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뉴스핌]

◆ 화가 난 EU, 그러나 '묘책 없어'

트럼프는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해 동맹국들을 분노케 했고 결과적으로 EU, 캐나다의 보복 관세를 야기했다.

유럽의 자동차 관세 10%를 비판하는 트럼프는 자동차 수입에 25%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과 일본에 가장 크게 강타할 예정이다. 므누신 장관은 유럽과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을 철폐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므누신은 G20 회의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이 세계 경제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그것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G20 유럽이사회의 대표인 휴버트 푸치스는 므누신의 솔직한 접근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유럽연합 관리를 인용해 므누신 장관이 EU와 협력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고 말하면서도 "므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가 관세 철폐를 트럼프에 설득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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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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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