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책임지고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4:01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향후 정책 방향 제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개방형 혁신국가 건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관련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 등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경제를 위한 또 한번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출범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기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 출범 1주년 맞이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성과 및 과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 장관은 이날 "중기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해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지난 1년간을 자평했다.

이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큰 틀의 3가지 전략방향 하에서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인재 중심 투자 ▲민간주도 정책 ▲서민경제 중심 등 4가지 세부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선 홍 장관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추진하고,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용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방안으로 창업·벤처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고, 규제 개혁을 위해 국민·전문가들과 규제해결의 공론화과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공경경제 실현과 관련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세부적 실천 방안으로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방안으로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근절토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은 전폭 지원해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등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는 부분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시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확산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인재 중심 투자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청년에게는 대기업 못지 않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지원해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1인당 972만원 보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게 소득세 90% 감면, 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 462만원의 소득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게 파격적 세제·예산 지원(인당 최대 2500만원)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민간주도 정책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해 창업·벤처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변경하고, 민간이 지원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시장의 역동성·창의성 발현을 촉진해왔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 중심 구현을 위해선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후속 대책으로는 '생태계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으로 골목상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패키지 지원(5조원)을 실시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지원 안에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등 95개 정책이 포함된다.

홍 장관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자영업자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홍 장관은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들은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도 개진했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