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TF→드루킹 특검→진보정당 간판스타의 죽음까지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7:01

정치권 흔들었던 댓글조작 사건, 노 의원의 투신으로 결말
현실정치 간과한 도덕성 경쟁..정치자금법 개정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시작은 단순했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가짜뉴스와 가짜댓글을 쏟아내는 세력을 잡아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작 경찰 조사 초반 걸려든 것은 여당 당원이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드루킹 사건으로 확대됐고 상반기 내내 정치권을 뒤흔들더니 결국엔 진보정당의 간판스타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참담한 표정을 숨기지 못 하고 있다.

노 의원의 발밑을 파고든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시작은 공교롭게도 가짜뉴스로부터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2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2018.07.23 yooksa@newspim.com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올 초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 때문이다. 김일성 가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뉴스 등에 악성 댓글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올 초 민주당 댓글 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의심스러운 댓글 조작 아이디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붙잡은 이들 중 3명이 엉뚱하게도 민주당 당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는 인물이 온라인에서 '드루킹'이란 별칭을 사용하는 김 모(48·남)씨, 바로 '드루킹'이다.

10년 넘게 온라인 정치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가 붙잡히면서 댓글 조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가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이 드루킹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간의 단식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결국 관철시켰고 지난 6월 말 허익범 특검이 출범,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지난 19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손을 번쩍 들며 점프하고 있다. 가장 왼쪽이 노회찬 의원<사진=국회 방미 대표단 제공> 2018.07.20

드루킹 사건 초기부터 노 의원이 드루킹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정치 브로커의 특성상 여러 정치인에 줄을 대려 했을 것이란 분석에 큰 주목을 받지 못 했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노 의원이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그 전에도 수 천만의 강연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 의원은 그 동안 드루킹의 요청으로 강연을 하고 소정의 강연료를 받은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가 좁혀지고 자신의 검찰 소환이 임박함에 따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가 정의당 전체를 수렁으로 빠트릴 수 있다는 판단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결국 노 의원의 죽음으로 귀결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를 확장해야 하는 현실 정치의 특성상 각 종 브로커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 한편으론 금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 정치인의 한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우리 정치가 너무 도덕성 경쟁으로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 본인과 당이 입게 될 타격에 대한 부담을 못 이기지 않았나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과도하게 돈줄을 틀어막은 정치자금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과도하게 정치자금을 축소시켰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개인 후원금 규모 등 제한액을 우리도 풀어주고, 어떻게 쓰는가만 감시를 잘 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