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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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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7명)

◇법무부
▲대변인실 민경원 ▲운영지원과 박영민 ▲법무심의관실 김정환 ▲국제법무과 김한솔 ▲국제법무과 민경준 ▲국제법무과 이준원 ▲국가송무과 김진영 ▲국가송무과 고민석 ▲국가송무과 권준경 ▲국가송무과 김석진 ▲국가송무과 김정환 ▲국가송무과 김진수 ▲국가송무과 김현옥▲국가송무과 백승환 ▲국가송무과 안성찬 ▲국가송무과 양영민 ▲국가송무과 유성욱 ▲국가송무과 유준구 ▲국가송무과 윤상화 ▲국가송무과 윤성근 ▲국가송무과 윤재필 ▲국가송무과 윤호상 ▲국가송무과 이기영 ▲국가송무과 이민규 ▲국가송무과 이동현 ▲국가송무과 이진규 ▲국가송무과 임효준 ▲국가송무과 전병모 ▲국가송무과 조경국 ▲국가송무과 최윤종 ▲국가송무과 홍정의 ▲국가송무과 김동민 ▲국가송무과 김병규 ▲국가송무과 김위정 ▲국가송무과 노성건 ▲국가송무과 박광현 ▲국가송무과 서상훈 ▲국가송무과 윤선웅 ▲국가송무과 이의석 ▲국가송무과 장윤영 ▲국가송무과 하주영 ▲국가송무과 하종현 ▲검찰과 전종현 ▲교정기획과 김두영 ▲국적과 김영호 ▲난민과 심치규 ▲난민과 조정연

◇대전지방교정청
▲오상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형훈 ▲박봉석 ▲이연구 ▲이형우 ▲홍정기 ▲홍형기 ▲박상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나호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민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동헌

◇법무연수원
▲박재천

◇대검찰청
▲원우현 ▲황윤수

◇서울고등검찰청
▲고유성 ▲권용진 ▲김봉수 ▲강준모 ▲김동근 ▲김용석 ▲김재호 ▲박현태 ▲박천일 ▲박현용 ▲이준용 ▲황인범 ▲이형철 ▲이재욱

◇대전고등검찰청
▲김남열 ▲민지환 ▲변민기 ▲이상협 ▲정우용

◇대구고등검찰청
▲김은집

◇부산고등검찰청
▲김규민 ▲이석형 ▲이선균 ▲조영래

◇광주고등검찰청
▲김용찬 ▲김주형 ▲모형민 ▲심석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현수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혁

◇인천지방검찰청
▲권동휘 ▲문일식

◇수원지방검찰청
▲오승윤 ▲이눈솔 ▲이윤수 ▲백창협

◇춘천지방검찰청
▲박규진

◇청주지방검찰청
▲박은석

◇울산지방검찰청
▲서정규 ▲차재목

◇창원지방검찰청
▲이준엽 ▲최민석 ▲노희철

◇전주지방검찰청
▲양성욱 ▲김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유상욱

 

-구조 담당 (149명)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노현보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김민우 ▲인권정책과 정명수 ▲인권구조과 박재민 ▲인권구조과 윤경식 ▲인권구조과 정승기 ▲인권조사과 박준범 ▲인권조사과 정호선

◇수원준법지원센터
▲최원준

◇대검찰청
▲이종훈 ▲박경선

◇서울중앙지검
▲김연각

◇서울남부지검
▲류연호

◇서울북부지검
▲민경욱

◇서울서부지검
▲김법경

◇수원지방검찰청
▲남대원

◇춘천지방검찰청
▲전준영

◇대전지방검찰청
▲김형진

◇청주지방검찰청
▲조약돌

◇대구지방검찰청
▲박현철

◇부산지방검찰청
▲김재홍

◇제주지방검찰청
▲김우석

◇성남지청
▲김종화

◇안양지청
▲이동욱

◇강릉지청
▲이현우

◇천안지청
▲현승학

◇충주지청
▲강의원

◇대구서부지청
▲김성래

◇포항지청
▲이상호

◇김천지청
▲이승일

◇부산동부지청
▲이순공

◇부산서부지청
▲이용우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김민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박동진(한국소비자원 파견) ▲송현우(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전우석(서울특별시 파견) ▲정기철 ▲김동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이영호 ▲강상우 ▲강성윤 ▲김기환 ▲이민우 ▲임병진 ▲정광윤

◇서울동부지부
▲김대희 ▲신알찬

◇서울남부지부
▲홍정기 ▲방종성 ▲이호

◇서울북부지부
▲박동우 ▲안현선 ▲김상현

◇서울서부지부
▲최영웅 ▲김경한 ▲이철무

◇의정부지부
▲전솔이 ▲박창훈 ▲서영

◇인천지부
▲신재성 ▲유선진 ▲최강용 ▲최준호 ▲민준기

◇수원지부
▲김상윤 ▲지세훈

◇춘천지부
▲이창재

◇대전지부
▲김시한 ▲김윤수 ▲이형주

◇청주지부
▲강희찬 ▲박종범

◇대구지부
▲이창림 ▲조인재 ▲홍정훈

◇부산지부
▲임효승

◇울산지부
▲홍진국 ▲손명성

◇창원지부
▲김정중 ▲권기혁

◇광주지부
▲정규석 ▲배중화

◇전주지부
▲강우현 ▲성재혁 ▲이용세

◇제주지부
▲양성순

◇고양출장소
▲한신후 ▲김준수

◇부천출장소
▲황승종

◇성남출장소
▲김병희 ▲김민건

◇안산출장소
▲송경재 ▲정상은

◇안양출장소
▲김민기 ▲김기현

◇평택출장소
▲김의중

◇영월출장소
▲위광복

◇원주출장소
▲김태영

◇천안출장소
▲안진호 ▲강석훈

◇영동출장소
▲김동재

◇대구서부출장소
▲이호동

◇김천출장소
▲이재승

◇의성출장소
▲박상도

◇포항출장소
▲신성환

◇부산동부출장소
▲김진홍

◇부산서부출장소
▲예성

◇마산출장소
▲이석원

◇거창출장소
▲양어진

◇진주출장소
▲배용완

◇통영출장소
▲배상현

◇목포출장소
▲박세준

◇장흥출장소
▲김종균

◇순천출장소
▲문준홍

◇해남출장소
▲박정태

◇군산출장소
▲김경연

◇남원출장소
▲최보규

◇포천지소
▲김인석(연천·철원지소 겸임)

◇용인지소
▲김병준

◇오산지소
▲김병현(안성지소 겸임)

◇동해지소
▲박종경(태백·삼척지소 겸임)

◇평창지소
▲조용호(횡성·정선지소 겸임)

◇양구지소
▲권성훈(화천·인제지소 겸임)

◇아산지소
▲윤상훈(당진지소 겸임)

◇보령지소
▲최종수(서천·부여지소 겸임)

◇예산지소
▲정수화(청양지소 겸임)

◇괴산지소
▲민명기(보은지소 겸임)

◇성주지소
▲박훈석(칠곡·고령지소 겸임)

◇영양지소
▲김경돈(청송·울진지소 겸임)

◇영주지소
▲권순재(예천·문경지소 겸임)

◇영천지소
▲이시항(청도지소 겸임)

◇함안지소
▲장시원(고성지소 겸임)

◇함양지소
▲김지수(합천·산청지소 겸임)

◇사천지소
▲김찬협(남해·하동지소 겸임)

◇창녕지소
▲장호원(의령지소 겸임)

◇함평지소
▲김현진(영광·무안지소 겸임)

◇보성지소
▲한승엽(고흥지소 겸임)

◇완도지소
▲신재민(강진·진도지소 겸임)

◇나주지소
▲나기업(영암지소 겸임)

◇화순지소
▲김승선(곡성지소 겸임)

◇진안지소
▲박성진(무주·장수지소 겸임)

◇익산지소
▲김성표(김제지소 겸임)

◇부안지소
▲조현상(고창지소 겸임)

◇서귀포지소
▲현정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국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황지환 ▲경기 최지용 ▲충북 이용수

 


<신규 임용>

-송무 담당 (53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법무심의관실 배설환 ▲법무과 노형탁 ▲법무과 오승훈 ▲국제법무과 김태엽 ▲국제법무과 정민용 ▲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범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준년(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류원용(여성가족부 파견) ▲국가송무과 박준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국가송무과 오승헌(환경부 파견) ▲국가송무과 오충엽(광주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유현상(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보형 ▲국가송무과 조현식(해양수산부 파견) ▲국가송무과 홍현우(근로복지공단(대전) 파견) ▲국가송무과 황성재(게임물관리위원회 파견) ▲통일법무과 임현종 ▲통일법무과 홍성표 ▲상사법무과 오원택 ▲상사법무과 최영훈 ▲법조인력과 배성권 ▲법조인력과 홍영기 ▲형사법제과 김승훈 ▲치료처우과 송한준 ▲보안과 김승현 ▲난민과 김호연 ▲난민과 김후신 ▲난민과 황규상

◇서울지방교정청
▲석승훈

◇광주지방교정청
▲이종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승용 ▲정석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윤지수 ▲임동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준원

◇서울고등검찰청
▲김준연 ▲노건 ▲박근영 ▲이재성 ▲전은석 ▲최석준

◇대전고등검찰청
▲전민승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수

◇부산고등검찰청
▲박수진 ▲윤주현 ▲최종헌

◇인천지방검찰청
▲장우진

◇수원지방검찰청
▲김민순 ▲박종화

◇대구지방검찰청
▲손영호

 

-구조 담당 (33명)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동현

◇준법지원센터(서울)
▲손우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재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성우

◇인천지방검찰청
▲정구승

◇울산지방검찰청
▲이은철

◇창원지방검찰청
▲이진호

◇광주지방검찰청
▲윤형진

◇전주지방검찰청
▲박현익

◇고양지청
▲백명헌

◇부천지청
▲김민준

◇안산지청
▲정성윤

◇진주지청
▲김동주

◇통영지청
▲송주안

◇마산지청
▲박준상

◇순천지청
▲이일형

◇목포지청
▲성주경

◇군산지청
▲김재영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강현구 ▲신현덕 ▲이충원

◇서울중앙지부
▲공병기 ▲김주익

◇청주지부
▲이종찬

◇부산지부
▲김윤학 ▲이덕희

◇광주지부
▲오종훈

◇전주지부
▲진민성

◇부천출장소
▲유종민

◇대구서부출장소
▲유대혁

◇부산동부출장소
▲조현석

◇순천출장소
▲이형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상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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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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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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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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