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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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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7명)

◇법무부
▲대변인실 민경원 ▲운영지원과 박영민 ▲법무심의관실 김정환 ▲국제법무과 김한솔 ▲국제법무과 민경준 ▲국제법무과 이준원 ▲국가송무과 김진영 ▲국가송무과 고민석 ▲국가송무과 권준경 ▲국가송무과 김석진 ▲국가송무과 김정환 ▲국가송무과 김진수 ▲국가송무과 김현옥▲국가송무과 백승환 ▲국가송무과 안성찬 ▲국가송무과 양영민 ▲국가송무과 유성욱 ▲국가송무과 유준구 ▲국가송무과 윤상화 ▲국가송무과 윤성근 ▲국가송무과 윤재필 ▲국가송무과 윤호상 ▲국가송무과 이기영 ▲국가송무과 이민규 ▲국가송무과 이동현 ▲국가송무과 이진규 ▲국가송무과 임효준 ▲국가송무과 전병모 ▲국가송무과 조경국 ▲국가송무과 최윤종 ▲국가송무과 홍정의 ▲국가송무과 김동민 ▲국가송무과 김병규 ▲국가송무과 김위정 ▲국가송무과 노성건 ▲국가송무과 박광현 ▲국가송무과 서상훈 ▲국가송무과 윤선웅 ▲국가송무과 이의석 ▲국가송무과 장윤영 ▲국가송무과 하주영 ▲국가송무과 하종현 ▲검찰과 전종현 ▲교정기획과 김두영 ▲국적과 김영호 ▲난민과 심치규 ▲난민과 조정연

◇대전지방교정청
▲오상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형훈 ▲박봉석 ▲이연구 ▲이형우 ▲홍정기 ▲홍형기 ▲박상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나호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민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동헌

◇법무연수원
▲박재천

◇대검찰청
▲원우현 ▲황윤수

◇서울고등검찰청
▲고유성 ▲권용진 ▲김봉수 ▲강준모 ▲김동근 ▲김용석 ▲김재호 ▲박현태 ▲박천일 ▲박현용 ▲이준용 ▲황인범 ▲이형철 ▲이재욱

◇대전고등검찰청
▲김남열 ▲민지환 ▲변민기 ▲이상협 ▲정우용

◇대구고등검찰청
▲김은집

◇부산고등검찰청
▲김규민 ▲이석형 ▲이선균 ▲조영래

◇광주고등검찰청
▲김용찬 ▲김주형 ▲모형민 ▲심석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현수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혁

◇인천지방검찰청
▲권동휘 ▲문일식

◇수원지방검찰청
▲오승윤 ▲이눈솔 ▲이윤수 ▲백창협

◇춘천지방검찰청
▲박규진

◇청주지방검찰청
▲박은석

◇울산지방검찰청
▲서정규 ▲차재목

◇창원지방검찰청
▲이준엽 ▲최민석 ▲노희철

◇전주지방검찰청
▲양성욱 ▲김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유상욱

 

-구조 담당 (149명)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노현보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김민우 ▲인권정책과 정명수 ▲인권구조과 박재민 ▲인권구조과 윤경식 ▲인권구조과 정승기 ▲인권조사과 박준범 ▲인권조사과 정호선

◇수원준법지원센터
▲최원준

◇대검찰청
▲이종훈 ▲박경선

◇서울중앙지검
▲김연각

◇서울남부지검
▲류연호

◇서울북부지검
▲민경욱

◇서울서부지검
▲김법경

◇수원지방검찰청
▲남대원

◇춘천지방검찰청
▲전준영

◇대전지방검찰청
▲김형진

◇청주지방검찰청
▲조약돌

◇대구지방검찰청
▲박현철

◇부산지방검찰청
▲김재홍

◇제주지방검찰청
▲김우석

◇성남지청
▲김종화

◇안양지청
▲이동욱

◇강릉지청
▲이현우

◇천안지청
▲현승학

◇충주지청
▲강의원

◇대구서부지청
▲김성래

◇포항지청
▲이상호

◇김천지청
▲이승일

◇부산동부지청
▲이순공

◇부산서부지청
▲이용우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김민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박동진(한국소비자원 파견) ▲송현우(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전우석(서울특별시 파견) ▲정기철 ▲김동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이영호 ▲강상우 ▲강성윤 ▲김기환 ▲이민우 ▲임병진 ▲정광윤

◇서울동부지부
▲김대희 ▲신알찬

◇서울남부지부
▲홍정기 ▲방종성 ▲이호

◇서울북부지부
▲박동우 ▲안현선 ▲김상현

◇서울서부지부
▲최영웅 ▲김경한 ▲이철무

◇의정부지부
▲전솔이 ▲박창훈 ▲서영

◇인천지부
▲신재성 ▲유선진 ▲최강용 ▲최준호 ▲민준기

◇수원지부
▲김상윤 ▲지세훈

◇춘천지부
▲이창재

◇대전지부
▲김시한 ▲김윤수 ▲이형주

◇청주지부
▲강희찬 ▲박종범

◇대구지부
▲이창림 ▲조인재 ▲홍정훈

◇부산지부
▲임효승

◇울산지부
▲홍진국 ▲손명성

◇창원지부
▲김정중 ▲권기혁

◇광주지부
▲정규석 ▲배중화

◇전주지부
▲강우현 ▲성재혁 ▲이용세

◇제주지부
▲양성순

◇고양출장소
▲한신후 ▲김준수

◇부천출장소
▲황승종

◇성남출장소
▲김병희 ▲김민건

◇안산출장소
▲송경재 ▲정상은

◇안양출장소
▲김민기 ▲김기현

◇평택출장소
▲김의중

◇영월출장소
▲위광복

◇원주출장소
▲김태영

◇천안출장소
▲안진호 ▲강석훈

◇영동출장소
▲김동재

◇대구서부출장소
▲이호동

◇김천출장소
▲이재승

◇의성출장소
▲박상도

◇포항출장소
▲신성환

◇부산동부출장소
▲김진홍

◇부산서부출장소
▲예성

◇마산출장소
▲이석원

◇거창출장소
▲양어진

◇진주출장소
▲배용완

◇통영출장소
▲배상현

◇목포출장소
▲박세준

◇장흥출장소
▲김종균

◇순천출장소
▲문준홍

◇해남출장소
▲박정태

◇군산출장소
▲김경연

◇남원출장소
▲최보규

◇포천지소
▲김인석(연천·철원지소 겸임)

◇용인지소
▲김병준

◇오산지소
▲김병현(안성지소 겸임)

◇동해지소
▲박종경(태백·삼척지소 겸임)

◇평창지소
▲조용호(횡성·정선지소 겸임)

◇양구지소
▲권성훈(화천·인제지소 겸임)

◇아산지소
▲윤상훈(당진지소 겸임)

◇보령지소
▲최종수(서천·부여지소 겸임)

◇예산지소
▲정수화(청양지소 겸임)

◇괴산지소
▲민명기(보은지소 겸임)

◇성주지소
▲박훈석(칠곡·고령지소 겸임)

◇영양지소
▲김경돈(청송·울진지소 겸임)

◇영주지소
▲권순재(예천·문경지소 겸임)

◇영천지소
▲이시항(청도지소 겸임)

◇함안지소
▲장시원(고성지소 겸임)

◇함양지소
▲김지수(합천·산청지소 겸임)

◇사천지소
▲김찬협(남해·하동지소 겸임)

◇창녕지소
▲장호원(의령지소 겸임)

◇함평지소
▲김현진(영광·무안지소 겸임)

◇보성지소
▲한승엽(고흥지소 겸임)

◇완도지소
▲신재민(강진·진도지소 겸임)

◇나주지소
▲나기업(영암지소 겸임)

◇화순지소
▲김승선(곡성지소 겸임)

◇진안지소
▲박성진(무주·장수지소 겸임)

◇익산지소
▲김성표(김제지소 겸임)

◇부안지소
▲조현상(고창지소 겸임)

◇서귀포지소
▲현정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국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황지환 ▲경기 최지용 ▲충북 이용수

 


<신규 임용>

-송무 담당 (53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법무심의관실 배설환 ▲법무과 노형탁 ▲법무과 오승훈 ▲국제법무과 김태엽 ▲국제법무과 정민용 ▲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범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준년(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류원용(여성가족부 파견) ▲국가송무과 박준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국가송무과 오승헌(환경부 파견) ▲국가송무과 오충엽(광주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유현상(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보형 ▲국가송무과 조현식(해양수산부 파견) ▲국가송무과 홍현우(근로복지공단(대전) 파견) ▲국가송무과 황성재(게임물관리위원회 파견) ▲통일법무과 임현종 ▲통일법무과 홍성표 ▲상사법무과 오원택 ▲상사법무과 최영훈 ▲법조인력과 배성권 ▲법조인력과 홍영기 ▲형사법제과 김승훈 ▲치료처우과 송한준 ▲보안과 김승현 ▲난민과 김호연 ▲난민과 김후신 ▲난민과 황규상

◇서울지방교정청
▲석승훈

◇광주지방교정청
▲이종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승용 ▲정석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윤지수 ▲임동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준원

◇서울고등검찰청
▲김준연 ▲노건 ▲박근영 ▲이재성 ▲전은석 ▲최석준

◇대전고등검찰청
▲전민승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수

◇부산고등검찰청
▲박수진 ▲윤주현 ▲최종헌

◇인천지방검찰청
▲장우진

◇수원지방검찰청
▲김민순 ▲박종화

◇대구지방검찰청
▲손영호

 

-구조 담당 (33명)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동현

◇준법지원센터(서울)
▲손우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재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성우

◇인천지방검찰청
▲정구승

◇울산지방검찰청
▲이은철

◇창원지방검찰청
▲이진호

◇광주지방검찰청
▲윤형진

◇전주지방검찰청
▲박현익

◇고양지청
▲백명헌

◇부천지청
▲김민준

◇안산지청
▲정성윤

◇진주지청
▲김동주

◇통영지청
▲송주안

◇마산지청
▲박준상

◇순천지청
▲이일형

◇목포지청
▲성주경

◇군산지청
▲김재영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강현구 ▲신현덕 ▲이충원

◇서울중앙지부
▲공병기 ▲김주익

◇청주지부
▲이종찬

◇부산지부
▲김윤학 ▲이덕희

◇광주지부
▲오종훈

◇전주지부
▲진민성

◇부천출장소
▲유종민

◇대구서부출장소
▲유대혁

◇부산동부출장소
▲조현석

◇순천출장소
▲이형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상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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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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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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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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