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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6:32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겹쳐 성장동력 상실 우려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으로 근로 현안 부작용 줄여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리라는데, 인력 충원하고 근무제 개편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정부의 계속된 친노동정책 일변도로 인해 기업들이 울상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근로 문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견·중소기업은 근로 현안 해결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올해 16.4%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문제를 겪은 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들은 벌써부터 내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9.0%), ‘신규인력 채용으로 총 인건비 상승’(15.8%)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37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들 역시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을 걱정하고 있었다.

결국 중견·중소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혁신성장이라는 과제보다는 눈앞의 인력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애초에 일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숙련 기간이 필요해 눈앞의 가동률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 성장에 필요한 투자 여력도 마땅치 않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이제는 경제다]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제2 IMF' 쓰나미 몰려온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 성장이 '답' 

26) 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27) ‘기업이 중심’ 혁신성장이 답이다

28) 카카오택시 펑크 낸 30년 서울시..규제부터 풀어야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는 가구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제조업의 경우, 주문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납품기한 준수가 중요하다"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돼 한 번에 16시간이 줄어든 셈인데, 아무리 사람을 뽑아서 채우더라도 몰리는 주문을 예전만큼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최저임금마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생산성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더 들고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이 더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도 더 확대될 텐데 우리 같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여유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등 현 노동제도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도입이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사합의에 의한 특별근무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종로에서 생활용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현장의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너무 급격하게 시행해 부작용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것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근로 대책 시행에 있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은 "노·사·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함께 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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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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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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