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아동학대]어쩔수 없이...어린이집 문 두드리는 맞벌이 부모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0:28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불안 더욱 커져
가정보육 원해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찾아...'막막'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최모(32)씨는 지난 18일 11개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받아 숨졌다는 기사를 접하고 한숨이 깊어졌다. 다음 달 새로운 직장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다. 아이를 낳고 나면 3개월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생각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복직 이후에는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남편은 밤늦게 퇴근하고, 친정과 시댁 식구 모두 지방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육아휴직 할 수도 없다. 최씨는 "6개월 근무하고 3개월 쉬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하는 건 양심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어린이집뿐이었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범인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여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단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집 사망사고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사죄드리며 일괄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018.07.24 yooksa@newspim.com

보육교사 김모(59)씨는 11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고 온몸으로 눌렀다. 돌을 앞둔 아이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다. 김씨는 "낮잠을 재우려고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모들도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보육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외벌이로는 육아는커녕 대출금 갚아 나가기도 버겁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26일 "일반적으로 최근 부부들은 맞벌이인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출산휴가를 보통 3~6개월 주다 보니, 어느 정도는 가정보육이 이뤄지더라도 그 이상은 어린이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휴직 사용도 편하지 않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2천 명 가운데 출산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76.6%로 높았다. 육아휴직 역시 응답자 72.2%가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남성 근로자도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직장인 이모(33·남)씨는 "여성도 눈치 보는 마당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등은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뿐 아니라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