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1차 수사기간 반환점 돈 특검, 노회찬 사망·구속 0명…진상규명 ‘난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한 달 간 드루킹 추가기소·휴대전화 등 증거 무더기 '확보'
노회찬 사망·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암초' 계속
댓글조작 규모 및 배후 확인·김경수 소환 등 진상규명 '과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달 27일 수사를 개시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반환점을 맞았다. 하지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망 등 거듭된 '암초'를 만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진상규명에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26일은 특검 수사가 30일째 맞는 날이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8월 27까지다. 

 ◆ 특검 첫 한 달, 드루킹 추가 기소·경찰 발견 못했던 휴대전화 등 증거 확보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특검의 지난 한 달간 수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조작 혐의를 특정해 이들을 추가 기소한 것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자금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 4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이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2'를 활용해 아이디(ID) 2196개를 동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 5533개에 대한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순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수사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앞서 검찰에서 기소한 1월 17~18일 댓글순위조작 혐의 외에 이같은 드루킹의 추가 댓글조작 판단을 내렸다.

또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현장조사와 인근 창고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전화와 유심(USIM) 관련 자료, 노트북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경공모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가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 김씨 측근이자,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61)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해낸 것이다. 

 ◆ 노회찬 사망·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거듭된 '암초'…진상규명 '첩첩산중'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우려도 이어졌다. 수사 기간이 짧아 '속도'가 생명인 특검 수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주된 임무인 댓글조작 사건과 이 사건 배후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닌 노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곁가지'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실제 수사 개시 20여 일 만에 나온 특검의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1호 대상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도 변호사였다. 당시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이에 따른 업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이유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법원이 긴급체포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삼은 것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영장청구가 기각됐고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노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일각에선 특검의 무리한 수사 시도로 노 의원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노 의원이나 노 의원 가족 등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한 달 동안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와 범위, 이에 가담한 인물들, 배후 등을 알아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정치자금 관련 사건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특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등 굵직한 수사를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남은 한 달간 수사력을 집중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25일 취재진들과 만나 "초반 30일 수사 양상과는 다르게 수사가 좀 더 핵심에 근접할 것"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사진
삼성 '갤럭시 S26' 글로벌 출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3세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11일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인도 등을 시작으로 약 120개국에 순차 출시한다. 미국·영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진행된 갤럭시 S26 시리즈 글로벌 사전판매는 주요 시장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탑재…카메라 기능도 업그레이드갤럭시 S26 시리즈는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고 갤럭시 AI 기능을 강화했다. 카메라 경험도 한층 개선했다.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됐다. 측면에서 화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한 기능이다. 스마트폰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AI 기반 통화 기능도 추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고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한다.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이다. 카메라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저조도 촬영 '나이토그래피', 영상 흔들림을 줄이는 '슈퍼 스테디', 텍스트 입력 기반 편집 기능 '포토 어시스트'를 지원한다. 이미지·스케치·텍스트 입력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포함했다. 삼성전자는 3월 구매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갤럭시 버즈4 10% 할인 쿠폰과 정품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60W 충전기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콘텐츠 혜택으로 '윌라' 3개월 구독권과 갤럭시 스토어 게임 테마 8종도 제공한다. 마그넷 기반 신규 액세서리도 선보인다. 마그넷 무선 충전기와 카드 월렛, 링홀더, 미러 그립 스탠드 등이다. 마그넷 무선 충전 배터리팩은 스마트폰 후면 부착 시 카메라 간섭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하이파이 사운드 '버즈4' 출시…AI 기능·케이스 라인업 확대삼성전자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도 함께 출시했다. '버즈4 프로'와 '버즈4' 두 모델이다. 하이파이 사운드와 인체공학 설계를 적용했다. '헤드 제스처' 기능도 새로 넣었다. 사용자가 고개를 움직여 전화 수신과 빅스비 제어를 할 수 있다. 다른 갤럭시 기기와 연결하면 AI 음성 호출과 실시간 통역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버즈4 시리즈는 화이트와 블랙 두 색상으로 출시된다. 버즈4 프로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 핑크 골드 색상도 판매한다. 사전 구매 고객 약 90%는 버즈4 프로를 선택했다.케이스 제품도 확대했다. 전통 문양·통조림·레트로 게임기 디자인 케이스를 출시한다. 헬리녹스 러기드, 초코송이 협업 제품도 선보인다. 전통 문양 시리즈는 꽃과 호랑이 문양을 자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버즈4 케이스 중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AI폰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갤럭시 AI, 카메라까지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풍성한 사운드의 '갤럭시 버즈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3-11 08: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