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 파산 법원이 잔뜩 긴장했다.
미국과 관세 전면전이 날로 격화되면서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줄도산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사회, 경제적 충격이 연쇄적으로 강타할 여지가 높고, 기업 도미노 파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 사법부에서 나와 주목된다.
25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법원 자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 파산이 꼬리를 물고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관세 대상 품목을 연간 5000억달러로 확대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사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마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자문위원회의 두 완화 이사는 전면적인 관세 맞대응과 무역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정 소송과 기업 파산에 따른 사회적인 소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140억달러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9월 2000억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 사이에 이미 미국 수출 장벽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폭탄 관세’가 실제 이행될 경우 기업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은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이는 장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로, 당장 눈 앞에 닥친 리스크를 모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중국 대법원 자문위원회는 무역 분쟁에 따른 기업 파산의 경우 유동성 위기를 맞은 소위 ‘좀비 기업’들의 파산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중국 거대 통신사 ZTE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단시간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데서 보듯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이 파산 위기로 내몰릴 경우 고용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강도가 훨씬 클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IT 업체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매출 감소로 인해 회사채 디폴트를 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위원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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