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장기전 대비, 중국 재정정책 확대 시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1:31

리커창 총리, 내수촉진 민생회복 맞춤형 정책 언급
중국 금융선물시장 국제화, 신용채권 디폴트 완화 기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잇따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사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재정·금융정책을 언급하면서 ▲내수촉진 ▲실물경제 발전 ▲민생 회복 ▲취약부문 보완(補短板)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7월말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하반기 경제 운영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리 총리는 “외부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한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바이두]

그는 “먼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650억위안의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올 한해 모두 1조1000억위안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초 계획대로 1조3500억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전용채권을 발행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형기업 자영업자 대출 지원을 늘려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에너지 통신 등 분야의 민간 투자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리 총리는 말했다.

이날 팡싱하이(方星海) 중국 증감회 부주석도 “금융선물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주가지수 변동성 리스크를 줄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팡 부주석은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발전을 뒷받침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물 파생상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며, 중국 선물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채선물의 종류를 늘리고 상업은행의 선물거래를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에만 해도 팡 부주석은 “투자자들이 수익률 10% 이상의 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며 금융 레버리지 축소를 강조했으나, 1개월만에 친 시장적 발언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원한 것이다.

23일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금융시장에 5020억위안(83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MLF자금 일부를 AA+ 이하 등급 회사채 매입에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신용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완화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신호다.

중국 주요 기관들은 당국의 잇따른 경기부양 시그널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퉁(海通)증권은 23일 “당국이 레버리지 축소(去杠桿) 속도 조절에 나섰다”며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자오퉁(交通)은행은 “미중 무역전쟁 압력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정책 지원이 필요했다”며 “대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비(非)대출성 투자 유치를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