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학생연구원 생활비 보조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31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개최
대학연구인력 개선방안 확정..대학 내 인권센터 의무설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선 사실상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또는 근로계약 도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정부 R&D 참여의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지원을 포함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또는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한다.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안정적 최저생활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학생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설계된다. 올해 KAIST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4개 과기특성화 대학에서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학생연구원이 발명을 하더라도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해 연구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한다.

연구간접비에서도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 시 기관별 적정 행정인력인건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 하고, 결산 내역을‘대학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특성화대학에 도입을 추진 중인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성장의 주역 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