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구조적 개혁 힘들지만 정착 되면 전체에 도움"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22:2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22:28

최저임금 논란 등에 "보완책 정부 과제와 국회 입법 시간차"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모색 무겁게 생각, 적극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 등의 논란에 대해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지만 정착이 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진행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거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호소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그것이 안착이 되면 다른 개혁과제가 생기면 좋은데 개혁이라는 것이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주고 고충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퇴근길에 시민들과 생맥주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많은 불만이 나왔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된다"면서 "당장 영세중소기업 등에서 부담이 생겨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여러 제도와 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나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문제 등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쉽겠지만 정부 과제들과 국회 입법을 해야 하는 과제들은 시간차가 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경력단절, 취준생, 자영업자 등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청년 취업자, 경력단절자, 음식점주, 중소기업 대표, 도시락 업체 대표, 편의점주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과감없이 전달했다. 퇴근길에 생맥주를 즐기러 온 시민들도 문 대통령의 등장에 즐거워하고 사진을 찍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