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국방개혁 2.0, 병력 수는 줄이고 첨단기술력은 높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6:03

61만8000명 병력서 11만8000명 감축, 50만명 수준으로
군 복무기한 단축, 장성 수 76명 감축해 360명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기술 정예화, 선진화 걸맞은 군대 목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현지 61만8000명 수준인 우리 병력에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복무기한을 약 3개월 단축하는 등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국방인력 대비 민간 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에 따라 현재 436명이었던 장군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로 예비역을 보임했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해 실질적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사진공동취재단

국방개혁안 위해 5개년 간 270조7000억원 소요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7.5% 산정해 예산안 편성

국방부가 이날 보고한 국방개혁안은 군의 인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안보위협 대응 능력은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보고한 국방개혁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분을 4차 산업과 ICT 등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9~2023년 5개년 간 270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천억원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위해 우리 군 주도형 지휘구조 개편 추진
    전력구조 3축 체계 전력화 추진 및 감시·정찰 전력 최우선 확보 선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되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지속 검증 및 보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에서 부사령관을 맡았던 것을 거꾸로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사령관이 주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이다.

육군은 향후 병력 감축과 연계해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해군은 수상, 수중, 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해병대는 상륙작전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력구조에 대해서는 전방위의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대량응징보복체계인 KMPR)의 전력화를 추진함은 물론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겠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고질적 비리 문제 원천 차단,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제고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전환, '방산진흥원' 신설 보고

방위사업 분야는 비리와 부실의 고질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전면개정해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와 과감한 규제 개선, 방위사업청 조직개편 등을 통해 방위 사업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 중개업을 양성화해 퇴직 공직자의 음성적 활동을 차단하고, 뇌물수수와 같은 악성 비리는 1.5배로 가중처벌하는 등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조직을 사업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R&D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미래도전기술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ADD·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의 기능·역할을 전면개편하고 기술기획·평가 전담기관 신설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등으로 기술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분산된 방산 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