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자릿 수 인상...與 "최저임금 인상 필요해"
높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문제 해결 동반돼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지키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한 자릿 수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논리엔 ▲높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가맹점의 본사 갑질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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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우원식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관련 논쟁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보장해 주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본사 갑질 등 불공정한 소상공인 현실을 바꾸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이익의 35%를 가맹수수료 내고도, 유통기한 지난 상품 폐기비용까지 점주가 물어내야 하는 문제가 본질입니다. 코스트코는 0%대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일반 동네 마트는 2%대의 수수료를 매기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는 것 마냥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일 좀 하자"고 당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국회를 찾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것(상가임대차보호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잘 (통과가) 안 됐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해 달라"고 역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가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든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카드 수수료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에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8월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의장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시행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조기 정리 지원 등을 언급,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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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
추미애 대표도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뒤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기에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을 위해서는 지원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