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세제발전심의원회 발표에서 종량세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종량세 도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오늘 발표를 통해 결국 무산된 것을 확인하고 수제맥주업체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보듯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부흥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맥주산업은 정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주세법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나아가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어느 한 축이 무너진다면 국내 맥주산업 자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내 맥주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세 역차별 문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중소업체들이 도산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노하우와 인적 자산들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효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수제맥주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맥주시장에서 매출기준 1%(출고량 기준 0.4%)도 안 되는 점유율로, 수제맥주업체는 5000명 이상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협회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우려스럽다"면서 "종량세 도입으로 맥주산업 미래를 만들어주길 정부에 재차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맥주 주세개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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