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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 휴가 가방에 챙긴 두가지...개혁입법연대·종전선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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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일정 안 잡고 체력 보충, 국정 과제 구상은 계속
협치 내각 제안에 野 부정적...입법연대 靑이 나설 수도
가을 종전선언 초안 구상...북미관계 교착상태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국정 현안과 긴박한 한반도 정세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군 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유네스코 등록 산사와 산지승원 중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봉정사를 찾은 바 있다. 이른바 복잡한 현안을 떠나 머리를 식히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휴가기간 체력을 보충하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과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휴가기간 중 개혁입법연대,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안동 봉정사를 방문,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여소야대 국회, 입법연대 필요성 커져

휴가 기간 문 대통령이 고심할 첫 번째 문제는 협치 내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협치 내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협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대부분 협치 내각에 대해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아직 협치 내각 제안을 유지했지만,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핵심 정책의 법제화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협치 내각 제안을 꺼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절차 진행을 이유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임박한 과제들에 대해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도 휴가 전 '퇴근길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화제였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여러 제도와 대책들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 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간차가 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권 상황에서 핵심 과제의 입법화는 난제로 다가온다. 6.1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의석 수는 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이다. 여당이 입법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진보성향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과 여권 영입설이 나오는 강길부 의원을 합하면 진보 성향 의원 수는 153석으로 과반을 넘는다. 하지만 아직 진보 개혁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심 국정과제의 입법 필요성은 크다. 청와대가 입법연대 동력을 다시 살리려 하는 이유다. 지난 총선 전에도 개혁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청와대가 나설 경우 개혁 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北, 종전선언 요구 vs 美, 대북 제재 고삐...지리한 기싸움
    '북미관계 촉진자' 역할 문 대통령, 휴가 후 종전선언 구체화할 듯

한반도 평화체제도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 고민을 놓을 수 없는 의제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듯 했던 북한의 비핵화는 최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발사대를 해체하고,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일부를 송환하면서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이는 종전선언을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오히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며 한층 더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북한은 관변 매체를 통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1일 '구태의연한 제재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광고하는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행태는 온 겨레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경제협력 문제도 북미 대화 진전을 통해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진전이 어렵다.

청와대는 연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9월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을 내놨다. 그동안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이 휴가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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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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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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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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