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하태경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도덕적 해이 유발...대안은 요금 30% 감면법”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4:37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월 10일 이상이면 주택용 감면
인하된 전기료 충당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전한 폐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라며, 대안으로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 30%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채이배, 신용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효과는 누진세 면제와 같으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바른미래당에서 마련했다”며 “폭염 때 전기료를 30% 감면하는 방안으로, 누진세 완전 폐지는 지금 시점에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한전에서 말하길 우리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싼 편이고, 지금 내는 전기요금도 전기비용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민 고통이 크기 때문에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의를 추진 중인 법안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당 월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하 의원은 “7월에 폭염 15.5일, 열대야 7.8일이 발생해,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며 “8월은 더 넘어설 것으로 보여 온 국민이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하된 전기료를 충당할 재원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언급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매월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금액(요금의 3.7%)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하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매년 2조가 비축된다. 자기가 낸 기금을 도로 찾는 개념”이라며 “만일 법 통과가 늦더라도 정부가 결심하면 7월 요금부터 30%씩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