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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남북 정상, 올 가을 인니·러시아·미국서 회동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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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휴가 이후 빠듯한 외교일정...'비핵화' 외교전 속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동방경제포럼·유엔총회까지 이어져
각국, 남북 정상 동시 초청...수락시 해외서 3차 남북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업무에 복귀한 뒤 빠듯한 외교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코위 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 양국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양국 정상을 초청한 바 있다.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세안게임 참석차 방문하는 것이어서,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비공개 회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정상이 아세안게임에 나란히 참석하게 되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가 아닌 제3국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입장식에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화합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아시안게임에선 여자농구·카누드래곤보트·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지난 6월 러시아 방문 때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도 예정돼있다. 일각에선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성사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유엔총회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동방경제포럼 일정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정상을 모두 초청한 상황에서 이를 수락하면 외국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는데, 최근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니에 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도 아시안게임에 굳이 참석할 동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고 동창리 미사일시험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일부를 이행하면서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에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선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형국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최대한 시일을 미루는 한편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대북 제재의 예외조치를 요구하는 한국정부를 다잡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디테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측에 유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은연 중에 요청하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 간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카드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주변국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계획표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선언 역시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가을 외교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지만, 북미 협상의 진척에 따라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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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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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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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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