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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국회로 번진 '기무사 문건' 공방...여야,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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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각각 기무사 TF 꾸려 당 차원 대응키로
김성태 "文정부 군기문란...盧 탄핵 정국서도 기무사 문건 작성"
추미애 "기무사, 盧 전 대통령도 감청..한국당 물타기 실망"
김성태 '성 정체성' 논란 기름 부어...한국당 진화 안간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다는 문건이 불러일으킨 불길이 여의도 국회로 옮겨 붙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중앙당 차원에서 기무사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군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우회해 문건을 유출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문건 작성자들 사이 실행 의지 및 기밀등재 여부, 보고 시점 등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여야가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진영논리에서 무차별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 정체성’을 언급하며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일개 시민단체가 군기밀 폭로..군기문란”

먼저 포문을 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교 간 진실공방과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를 통한 일련의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장관의 군령권이 무색해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군 기강 해이, 군기 문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유독 ‘군 인권센터’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노 전 대통령 통화도 감청, 한국당 물타기 실망”

한국당이 기무사 문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내부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정면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기무사가 과거 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호 당시 장관 통화까지 불법 감시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조차 불법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도 넘은 물타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TF를 출범시킨 김성태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무사 논란을 직접 챙기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불러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김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기무사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은 10페이지에 달하는 공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구성과 분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TF 명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행한 통신제한조치 현황을 공개할 것 △국방부와 기무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가 어떻게 군에서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성태, 본질 흐리는 정쟁 속 ‘성 정체성’ 발언...격한 논쟁에 기름 부어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일부터 ‘성 정체성’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이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양심적 선언하고 전례가 있는데 문 정권과 임태훈 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할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 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비대위원들과 민생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신발언이라고 봐줬으면 한다"면서 "오히려 성 정체성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본질적인 토론이나 책임을 밝히는 문제 등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데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가 동성애자가 무슨 군 개혁 운운하느냐고 한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왈가왈부한 게 아니다”라며 “전쟁을 대비하는 위험에 가득 찬 군대를 성정체성과 관련된 시각으로 재단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기무사 관련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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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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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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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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