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 서해발사장 해체, 장거리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는 확실한 신호” - 38노스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8:39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8:3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서방 전문가들의 수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서해발사장 해체는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확고한 의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8노스는 31일(현지시간) 편집인 칼럼을 통해 ‘이는 또다른 북한의 쇼다’, ‘북한은 다시 발사장을 복구할 것이다’라는 등 서방 전문가들의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해체 후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로마 군대가 카르타코를 침략한 뒤 땅을 갈아엎고 소금을 뿌려 토지를 초토화시킨 것처럼 뿌리까지 파괴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수년에 걸쳐 공들여 만든 발사장을 그저 보여주기 용으로 해체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38노스는 서해 발사장은 건설에 10년의 시간과 수천만 달러의 돈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로켓 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액체연료 RD-250 ICBM 엔진은 아직 안정적으로 제작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엔진을 만들 때마다 미사일에 제대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발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해발사장을 해체한 후 다른 발사장을 만들지 않는 한, 북한은 액체연료 ICBM과 중거리미사일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거나 생산을 계속 하더라도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억지력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고도의 전략적 공격을 위해 ICBM을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우주발사체(SLV) 개발을 통해 ICBM도 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주프로그램에 매우 진지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하지만 SLV 개발이 미사일 실험에 쓰일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SLV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에 위성 발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8년 간 북미 대화가 중단되면서 북한의 SLV와 장거리미사일 기술이 급발전했다.

38노스는 북한의 서해발사장 해체가 우주 프로그램을 미사일 개발에 악용할 수 있는 구멍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며, 2000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위성 발사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