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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BMW’ 차주 13명 2차 집단소송…200억원대 소송 번지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4:32

지난달 30일 1차 소송 이어 13명 2차 집단소송
집단소송 카페 회원수는 4000명 넘어…줄소송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주행 중 화재로 10만여대 리콜 사태가 벌어진 BMW 차량에 대해 지난달 30일 BMW 520d 차주 4명이 첫 소송에 나선 데 이어, 3일 또 다른 차주 13명이 두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 등 딜러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청구액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각 500만원이다. 4000명이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 규모만 200억원대에 달한다.

이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집단소송은 3차, 4차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제기한 지난달 31일 당시 “2차, 3차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은폐 의혹 등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장기전을 암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포털사이트에 처음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의 회원수도 3일 현재 4100여명에 달한다.

리콜 결정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국토교통부의 이례적인 운행 중단 권고에 현재 인터넷의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와 해당 카페에는 소송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카페를 개설한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는 조만간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이번 사고가 EGR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GR은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로, 작동 시 흡기 온도가 400도까지 치솟는다.

앞서 국토부는 이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구멍을 발생시키고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번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화재 원인이 EGR 외에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란 의혹도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메인 화면. 3일 오후 2시 현재 회원수가 4000명을 넘었다. adelante@newspim.com

그런가 하면,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은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다 참여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에 이어 BMW 소비자 소송은 차주는 물론 공익을 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담당자의 대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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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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