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日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안보법 위헌' 집단소송나서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6:2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일본 시민들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전보장관련법(이하 안보법)은 위헌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이치(愛知)현과 기후(岐阜), 미에(三重)현에 거주하는 일본 시민 143명이 전날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원고에는 나고야시 출신으로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가와 도시히데(益川敏英) 교토대 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안보관련법은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을 가져오기에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지스함에 급유를 하거나 경호하는 임무가 포함된 남수단 파견 등 안보법을 근거로 한 자위대의 활동도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변호단은 "안보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안보법 제정 후 무슨 일이 진행됐는지도 밝히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변호단에는 나고야고등재판소 재판장 출신의 아오야마 구니오(青山邦夫) 변호사가 참여했다. 아오야마 변호사는 2008년 항공자위대가 이라크에서 다국적군의 공중수송활동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제소 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파변 위헌소송 판결 후 '재판관은 해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10년간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근 10년간 한법 9조를 둘러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원고 공동대표이자 전 재판관인 시모사와 에쓰오(下沢悦夫)도 "안보법은 평화헌법의 이념에 현저히 반대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법과 관련한 집단소송은 현재까지 일본 전국 21개 지방재판소(한국 지방법원)와 지방재판소지부에서 제소됐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