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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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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 바꿔...창설준비단 출범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17일 개소…소장 차관급 격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에선 '이슈 메이킹'이 많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일제히 '김경수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인사들이 너도나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옹호에 나섰습니다. 종료 20여일을 앞둔 ‘드루킹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특검을 압박하는 여권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벌써 수차례 거론되는 이슈인데,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을 피력하는 만큼 청와대에선 아픈 곳을 찔린 듯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래저래 두 사람의 헤게모니(주도권) 경쟁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의 이념적 방향성에 너무 메몰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된 것도 화제입니다. 신임 정 대표는 신당 대표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때부터 서너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당사의 새로운 이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뛰는 정당'을 내세웠는데요. 예전 대선 출마 때의 '몽골 기병론'이 생각납니다. 속전속결, 현장에 맞는 실속형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의미이겠지요. 정 대표의 또 다른 정치실험이 여당인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 이름...창설 준비 박차/YTN
국군기무사령부가 27년 만에 간판 새로 바꿔 단다 새로운 이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라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 대신, 군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찍은 명칭. 남영신 신임 사령관이 단장을 겸임하는 창설준비단도 오늘 공식 출범한다.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17일 개소…소장 차관급 격상/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합의한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공동사무소)가 17일 문을 연다. 정부는 사실상 남북 관계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위원회’ 구실을 할 공동사무소 남쪽 소장의 위상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초대 소장 막바지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또 불거진 김동연·장하성 갈등설...靑 "삼성 투자 놓고 사전 조율했을 뿐"/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이날 삼성 평택공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서 '투자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부총리가 삼성을 현장 방문할 때,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간 의견 조율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 바로가기 외연 넓히는 한국당, 홍성걸 교수에 노선 변경 맡겼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4개 소위는 외부 전문가 및 현역 의원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햔다. 6일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회의 직후 소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뉴스 바로가기 김경수 특검 출두...與 "무리한 수사 중단"vs野 “구속수사" /뉴스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며 종료 20여일을 앞둔 ‘드루킹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기간 연장과 김경수 지사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의혹을 부풀리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全大 3인 일제히 "원팀".. 각론은 신경전 치열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일제히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차별화를 통해 지지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노골적인 상대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정동영 "현장 1등 정당될 것..'선거제 개혁' 연말까지"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평화당 살 길은 여의도에 있지 않다"며 현장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한 제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에 머물러서는 제4당에 머물 수밖에 없고, 현장을 달려가는 정당, 현장 1등 정당이 될 때 1등 정당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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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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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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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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