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주택용 누진제 여름철 한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 kWh로 100kwh 조정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100kwh 조정한다.

해당 내용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한다.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기 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 나갈 생각이며 폭염과 한파도 특별재난에 추가해 국가차원에서 피해를 에방하고 지원해주는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산자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누진제 7, 8월 두 달동안 한시적으로 완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냉방 배려 대책 등"이라며 "이번 대책이 유례없는 폭염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장관은 "그러나 한시적 완화 조치에 그쳐선 안 되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기료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고 관련 법안도 계속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돼 누진제를 포함한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시면 정부도 함께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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