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전국 1512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을 평균 1만370원(19.5%) 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누진제 완화를 통한 전기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구간을 현재 0~200㎾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을 201~400kWh에서 301~500kWh로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1·2단계 상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3단계도 500kWh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행 3단계인 누진제 하에서는 구간별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구간의 폭을 넓혀 낮은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두 달간 평균 1만370원, 총 2761억원의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내놨다. 7~8월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다”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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