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의무화③] 저능률 설계사 일자리 위협…'아이러니'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09:50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09:50

고용보험료 연 435억원 추정…4대보험·노동3권 등도 부담
당사자 '설계사'도 부정적…조사결과 찬성 16.5% 불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되려 설계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보험사가 저능률 설계사를 해촉하고, '고능률 설계사' 위주로 영업 조직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설계사는 특고(작년 47만9292명) 중 70%(34만2883명)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이 정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이 시급한 보험사들에 설계사 채널 운영비용 증가는 부담이기 때문. 보험사가 추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만 연 435억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고용보험에 추가해서 산재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가능성을 보험사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연간 6000억원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측한다. 설계사 복지가 정규직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나아가 보험사에 특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최근 논의에 속도가 붙은 문제다. 업계는 설계사가 노동3권을 앞세워 수수료 협상 등에서 우위를 확보, 경영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들은 영업성과가 떨어지는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저능률 설계사는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이들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설계사 중 30%(5만7624명)가 이에 해당한다.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한 비용 부담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짊어져야할 문제다. 따라서 GA도 고능률 설계사 위주로 영업조직 재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보험사, GA 모두 설계사 감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 탓에 당사자인 보험 설계사들도 고용보험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설계사들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800명)의 38%가 반대했다.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입장도 45.5%로 찬성(16.5%)을 크게 앞질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영업실적이 좋지 못한 저능률 설계사를 대거 해촉하고, 고소득 설계사 위주로만 조직을 운영하려고 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전속설계사 채널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