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9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및 월성 1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를 열었다.

한국당 비대위는 지난주 서울지역 인근을 돌며 민생현장을 탐방한데 이어 두번째 민생현장 탐방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지세력과 당내 반대가 거셌을텐데도 불구하고 시장자율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것 같다"면서 "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고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은산분리 입장 변화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더위가 계속될거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번에 정부가 내놓은 8차 에너지 수급계획 문서를 보면 수요예측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왜곡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은 발전원료 단가가 비교적 싼데 석탄은 가격변동이 심할 뿐더러 가격 오름새도 만만치 않다"면서 "그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수철 경주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월성 1호기에 수천억을 투자해 설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안전해 10년도 재가동할 수 있다고 했고, 그에 따라 지역 개발 발전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2년만에 느닷없이 정부는 발전소가 노후화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흑자가 많이 난다던 발전소가 2년만에 적자가 됐다"며 "발전소 안전성과 수익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4년 후 정권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도 "37년째 여기서 근무 중인데 정말 위험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겠느냐"면서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오랫동안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했지만 스위스는 연장운전을, 독일은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있다. 전 세계가 탈원전 추세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정책은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백년대계 정책인 만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보다 소통을 더 했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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