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남재준 등 피고 8인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5:04

남 전 원장 등 8명 피고인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안돼"
검찰 "1심 증인 중 심경 변화 있는 증인 있어" 증인 요청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피고 8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제 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계공무집행 방해는 구성요건이 맞지 않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소명을 위한 관련자들 휴대폰 내역 사실조회,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수사보고서를 확인해 증거를 제출 하겠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국장, 문정욱 전 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남 전 원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때, 검찰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현안 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내용들을 검찰 수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도 피고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증인 중 심경 변화가 있는 증인을 항소심에서 증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laier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