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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서 남북고위급회담...'8말9초' 평양 정상회담 협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27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7:22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장소 놓고 윤곽 잡힐 듯
北, 제재 탈피 '南 적극적 자세' 요구할 가능성
'삐걱' 북미관계 타개할 文정부 '중재외교'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고위급회담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두고 남북 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추동할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1

◆文대통령 8말9초 평양 방문 성사되나...3차 남북정상회담 윤곽 잡힐 듯

이번 고위급회담은 지난 6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회담 주요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이다.

이 중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를 점치는 경우가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족 대경사라고 강조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 전에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소식통은 “남북이 물밑접촉을 오랫동안 해왔다. 8월 말 9월 초 아이디어가 갑자기 북한이 (13일 고위급회담 개최) 통지문을 보낸 시점부터 나온 게 아니다”면서 “또한 지난 7월부터 북한 전문가들과 정부쪽에서 3차 정상회담 일정을 당겨야 한다는 것을 두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최 장소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문재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이행을 위해 평양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도 ‘평양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그러나 평양이 아니라 (언론에서) 제3의 장소로 해석들을 많이 해서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3의 장소도)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남북이 내일(13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많은 것에 “부담스러웠다”고 밝힌 부분은 청와대가 평양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제3의 장소로는 의전 등 준비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판문점이 유력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일각에서는 개성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통일농구경기가 개최된 지난달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8.07.04

남북 대표단 구성 '눈길'…北, 제재 탈피 ‘南 적극적 자세’ 요구할 듯

이날 회담에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을 대표단으로 꾸렸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회담에 나선다.

대표단 명단만을 따져본다면 우리 측은 3차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북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 중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제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때문에 북측이 우리에게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인 대북제재 얘기를 꺼낼 수 있다. 대북제재 해제 또는 이완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는 거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2일 ‘외세에 대한 맹종맹동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장애물’이라는 글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진전’이 없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고위급회담 전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이 같은 주장은 “회담에서의 북측의 스탠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은 남북관계가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제재 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를 이탈해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줬으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는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12일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뻔히 알면서도 대남압박 효과을 거두고 남한 내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려고도 하는 그런 의도가 내제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삐걱' 북미관계 타개할 중재외교 주목

이밖에 최근 삐걱거리는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외교’가 발휘될 전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회담은 북미 간 ‘6.12 합의’ 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 문제는 어쨌든 비핵화 진전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도 역시 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북측을 설득하는 것이 북미 간 6.12 합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회담 자리를 빌려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냉각기에 빠진 북미관계를 볼 때 북한은 미국이 강경하게 돌아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우려하는 것 같다”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용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동시에 우리한테는 미국에게 좀 더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과 관련)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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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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