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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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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판문점서 남북고위급회담...3차 정상회담 논의
외교부, 북한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 금지' 조치
친문 전해철 의원, 김진표 후보 지지 선언...'文心' 어디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남북 대표로 참석합니다. 오늘 조간에선 일제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측이 이날 회담 대표단에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정상회담과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북한과 실무협상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는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입장으로선 일단 핵무기를 폐기해나갈텐데, 그럼 경제협력을 보상으로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라는 비핵화 구도에서 남북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궁금해집니다.

12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2018.8.12 [사진=이지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남측, 돈 안드는 협력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 튕겨"/조선일보
북한은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에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2일에도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고위급 회담서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합의 기대”/뉴스핌
청와대가 13일에 이뤄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향후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북한 석탄 반입 선박 '입항 금지' 조치/MBC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스카이 엔젤과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의 선박을 지난 11일부로 입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中, 종전선언 참여 입장 확고…"한반도 전쟁 상태 끝내야"/연합뉴스
12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의 단계에 접어들 시기라고 논평한 데 대한 입장과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다.

▶뉴스 바로가기 송영길·김진표·이해찬 "경북 경제 살리는 당대표 되겠다"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경북지역을 방문해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이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경북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12일 오후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차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손 들어준 전해철… 親文이 나뉜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2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서도 친문(親文) 핵심으로 꼽히는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친문의 분화와 분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실현해 국정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민생입법·규제개혁 최종 협상 나선다 /머니투데이
여야가 13일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폭염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과 은산분리 규제완화·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혁 관련법이 처리 대상이다.

-여야, 특활비 전면폐지 가닥… 13일 결론 /동아일보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그동안 사용 명세 공개 등을 통해 특활비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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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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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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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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