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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오늘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특활비 폐지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27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완전폐지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가 이어진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특활비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문제가 완전 폐지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가지고 폭염이나 혹한 등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정치권 주요 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국회본청 국회의장실) 15:00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30'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11:00 국회의장주재 원내대표단 회동(국회 의장실)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통상일정

【원내대표】09:30 바른미래당 공명선거 선포식 및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평화당>

【대표】07:3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7:40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08:30 목포 KBS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11:00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본청 226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6:30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내방(본청 226호)【 원내대표】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 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대표】07:25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19:00 영화 '허스토리'단체관람 (서울극장)

【원내대표직무대행】08:30 광주 mbc 시선집중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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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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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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