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 비핵화와 협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CN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DAA는 남중국해 패권 확장과 통신기업의 미국 진출 등 중국 견제가 주된 목표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포트 드럼 기지에서 상원에서 가결된 7170억달러(약 803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에 서명했다. 그는 "국방수권법은 현대 역사에서 우리 군과 전쟁 참가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다. 우리는 미국군을 이전에 행해지지 않은 규모로 강화할 것이며 우리는 오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NDAA에는 6169억달러 규모의 펜타곤 예산과 해외 사태에 대한 작전 비용 690억달러, 에너지부 산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19억달러 등이 산정됐다. 이외에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2.6% 군인 급여 인상과 미 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역할 강화를 통한 중국 대(對)미 투자 제한도 포함됐다.
최근 제재가 가해진 터키에 대한 F-35 스텔스 전투기 수출 제한 내용도 이번 국방수권법의 일부다. 터키는 록히드마틴사의 F-35 두 기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 이란에 불법 거래한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사 ZTE(중흥통신· 中兴通讯)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최종안에는 미국 시장 진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안 내용이 빠졌다. 미국 정보기관 지도부는 ZTE와 화웨이(华为) 등 중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백악관이 이 조항을 거부했다. 대신 CIFIUS의 역할을 강화해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국방수권법은 다양한 무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 펜타곤에서 가장 비싼 무기 시스템인 록히드마틴사의 F-35 77기에 대한 76억달러를 포함해 자회사 시코르스키의 UH-60M형 블랙호크 헬기에 8500만달러를 산정했다. 법안은 미국 공군의 새로운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B-21'에 대한 완전한 자금 지원을 보장한다.
특히 트럼프는 연안전투함 3대에 대한 156억달러 예산을 승인했는데 해군은 한 대에 대한 예산만 요청했었다. 아울러 네번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총 13대의 신규 전투함이 도입된다. CNBC는 이같은 노력이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비라고 보도했다.
NDAA는 스트라이커 A1 전투차량에 대해 2억2530만달러를 승인했으며, M1 에이브람스 탱크 135대, 다목적 전투차량 197대, 브래들리 전투차량 60대 등을 포함한 군 장갑 전투 차량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여기에 1억4000만달러를 미사일방어청에 추가해 극초음파 방어 능력 등 주요 에너지 및 공간 감지 프로젝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하려는 군의 노력에도 2억8400만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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