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 찾은 박성택 중기회장 "최저임금 업종·연령대별 구분적용 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2:38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2:38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차례로 만나
국회 "8월 국회서 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과 면담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적용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확대와 이에 따른 임금 차등적용 등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8.08.14 kilroy023@newspim.com

14일 오전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함께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순차적으로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회장은 8월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꼭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민생경제 TF까지 하고 있는데, 민생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총의해 달라"면서 "규제개혁 5대법안과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진입장벽의 파격적 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이용 환경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조세특구 조성 등을 통해 지방분권 경제 관련 법안에도 국회가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고용의 안정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입법근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도 전반적으로 개편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면서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임금 노동자가 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예방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4 kilroy023@newspim.com

중소기업중앙회 측의 이같은 요구에 여야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믿어달라"면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개선을 추진해온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업권 보호강화 법률을 반드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매출에 따른 차등 적용,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발표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늘 주신 정책제언 중 몇 가지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야가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고, 규제혁신법안은 민생경제 TF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 중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수수료 문제도 국회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고용안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진을 찍으며) 화이팅을 같이 외치자 하니 박 회장님이 '힘이 안난다'고 하시더라. 그렇지 않아도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때문에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사업환경이 안좋은 것 같다"면서 "당에서도 상당히 소상공인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고 있는 만큼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4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