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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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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이해찬 당대표 지지율 선두 유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최저치인 55.6%까지 떨어졌네요. 지난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일 일부 공개되면서 아무래도 민심 이반을 불러온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반발이 컸지요. 내일 정부안이 공개되는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이슈 등이 좀처럼 민심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홍보의 중요성을 판단한 것인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씨를 임명했습니다. 유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분이지요. 국민들에 와닿는 국정 홍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사진=리얼미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

-"미국 눈치 그만 봐라"… 북한의 광복절 대남 주문/한국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6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제재 압박'의 간판을 내걸고 북남 협력과 교류를 가로 막으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는 외세와 공조하고 추종하여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진시켜 나갈 수 없고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비 35억 협력기금서 지원/헤럴드경제
개성공단 내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경비 35억여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제2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靑, 정당 상징 오찬메뉴 '눈길'...한국당-무생채, 바른미래당-애호박, 평화당-엄나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초청 오찬에서는 정치권의 협치를 위해 각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들어간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킨다. 16일 열리는 문 대통령의 5당 원내대표 오찬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민주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하며 여야정 상생위원회 가동추진과 민생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특활비 추가 폐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준 "남북경제협력 170조 효과는 희망고문"/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경제공동체 170조 효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年 900만원' 청년고용장려금, 소상공인도 준다…당정, 최저임금 후속대책 조만간 발표/아시아경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4~34세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상공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등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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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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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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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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