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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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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이해찬 당대표 지지율 선두 유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최저치인 55.6%까지 떨어졌네요. 지난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일 일부 공개되면서 아무래도 민심 이반을 불러온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반발이 컸지요. 내일 정부안이 공개되는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이슈 등이 좀처럼 민심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홍보의 중요성을 판단한 것인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씨를 임명했습니다. 유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분이지요. 국민들에 와닿는 국정 홍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사진=리얼미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

-"미국 눈치 그만 봐라"… 북한의 광복절 대남 주문/한국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6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제재 압박'의 간판을 내걸고 북남 협력과 교류를 가로 막으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는 외세와 공조하고 추종하여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진시켜 나갈 수 없고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비 35억 협력기금서 지원/헤럴드경제
개성공단 내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경비 35억여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제2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靑, 정당 상징 오찬메뉴 '눈길'...한국당-무생채, 바른미래당-애호박, 평화당-엄나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초청 오찬에서는 정치권의 협치를 위해 각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들어간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킨다. 16일 열리는 문 대통령의 5당 원내대표 오찬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민주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하며 여야정 상생위원회 가동추진과 민생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특활비 추가 폐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준 "남북경제협력 170조 효과는 희망고문"/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경제공동체 170조 효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年 900만원' 청년고용장려금, 소상공인도 준다…당정, 최저임금 후속대책 조만간 발표/아시아경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4~34세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상공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등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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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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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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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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