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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국회회담도 동반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4:34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
민생 및 경제법안 신속한 법제화 최우선 "자영업자 대책 처리해달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요청 "국민들은 여야정 협치 간절히 바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민생 및 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오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국회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원내대표 오찬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더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일정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평양 회담 이전에 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민생 및 경제법안의 신속한 법제화였다.

문 대통령은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나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같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정상설협의체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여야정 간의 협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작년 9월 각 당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구두상으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여야정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히 합의해서 분기에는 한번씩 개최를 한다든지 필요한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다. 10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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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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