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편안] 이용하 "노후소득보장 원칙…정부 지급보증 공감대"(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4:01

"명문화 필요성은 공감…국민들 체감 수준 담을 것"
"소득대체율 45% 유지시 보험료율 15~20%까지"
"부과식 전환 현실적 불가능…전문가 제안도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년 만에 인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재정계산 결과'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과의 '2018년 재정계산 결과'·'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안' 사전브리핑 일문일답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2057년에 고갈 전망과 2088년 적립배율 1배 목표가 현재 제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재정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가입·급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내놨는데 이게 다 더해져도 앞에서 했던 재정전망이 유효한건지.
▲ 그부분에 대해 우리도 고민했다. 급여제도 개선방안 포함해서 종합적인 추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많았다.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전체적인 추계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가입과 급여제도 하나하나가 사회적 이슈고 논의 과제다. 그 부분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개선방안을 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포함해서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별도로 했다. 각각 개별적으로 한 후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는 당연히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야한다.

-각각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예산이나 재정 소모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추산치 있나.
▲현재 종전 3차 재정계산에 가정을 갖고는 추계된 부분이 일부 있다. 하지만 4차 재정계산 결과는 최근에 확정됐고 다양한 가정과 변수들도 요근래 완성됐다. 시간이 촉발하다보니 가입과 급여제도 개선방안 하나하나에 대한 추계는 하지 못했다.

-연금이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 두가지로 나눠지는 것으로 안다. 4차 추계에서 부과식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지.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문안 2가지 모두 현재 적립식과 부과식을 혼합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등을 살펴봤을때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제하지 않고 있다. 종전 3차에서는 부과방식 전환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전혀 없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급보장 명문화 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다. 최근 나오는 국민 여론 기류 반영해서 위원회의 급격한 의견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다. 명문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는 것은 다들 의견이 달랐다. 우리나라 현실에 지급보증 명문화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실제로 구체화가 잘못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자를 다 보전하겠다고 하면 국가에 엄청난 부다믈 안기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장기적 대책 수립해야한다고 돼있는데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라도 지급 보장 다뤄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했다. 정부안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오는 것인지.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만든 사회보장 제도니 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오래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도의 목적이 노후소득보장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만들어진 공청회 안은 자문위원들이 만은 안이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 하나 살피면서 정부안 만들어 질 것. 정부안도 자문안과 같이 수많은 안중 하나의 안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이다. 국회에서 전체적 입장 조합해 안들을 입법화 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제도개선 때도 4~5년 가량 걸렸다. 다른 나라도 10년 이상 논의가 되는 부분인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

-이번 자료에는 없던데 그 동안에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실화 해야한다거나 퇴직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자료에 실린 내용 외에 다른 논의는 없었는지.
▲가입제도 개선자체가 우리가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해하면될 것 같고 퇴직연금 논의는 없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기 때문에 초기 논의에서는 퇴직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다 같이 살피면서 논의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연금으로 국한했다. 퇴직연금 같은 부분은 부처간 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할 문제로 보인다.

-명목소득대체율 40%와 45%에 대해서 위원간 평가가 엇갈릴것 같은데. 위원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40%냐 45%냐에 대해 위원들 평가 질분이라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40%애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다는게 제 느낌이다. 40% 규정은 법으로 2028년까지 낮춰지게 돼 있다. 법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위원들 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냐 소수냐 측면보다는 기울기로 보자면 현행 40%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분위기 였다고 이해하면 될 것같다.

-소득대체율 45% 유지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목표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장기 목표치 어느정도로 봐야되나.
▲장기목표치는 2088년의 적립배율이 1배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5년마다 한 번씩 재정계산 때 마다 원칙 정해지고 향후 30년간 기금 소진 안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보험료 찾아서 보험료 계속 올려간다고 보면된다. 15~20%까지는 올라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이후에는 부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포섭인지.
▲부과방식 전환으로 보지는 않는다. 매 5년 재정추계를 한다. 지금은 목표를 70년으로 뒀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재정추계하면서 그런 정책적 판단 새롭게 나올 것이다. 올해는 2088년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재정추계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판단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때 부과식 전환 전제로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