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석탄특위 "정부, 자료요구 거부 중…미제출 자료 88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상임위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요구한 88건의 자료 미제출
"국민 무시하는 행위…당당하면 자료 제출 못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정부담당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석탄대책특위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미제출한 특위의 요구자료 88건을 공개했다.

유기준 의원은 "관세청 발표로 그간 우리 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의심 정보를 확보했음에도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관세청의 중간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갖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청 자료를 보면 북한산 석탄 수입 6건 모두가 '중개무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선철 또한 '물물교환'한 것으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데, 7건 모두 이례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뿐만 아니라 석탄을 부정수입한 6건은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는데, 필수적인 통관서류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추경호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석탄특위 자료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은 그러면서 진룽호가 작년 10월에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 석탄임이 결국 밝혀졌는데, 당시 세관에 3개월이나 묶여있다가 통관된 사항, 성분시험 성적서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이 이를 알아내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무언가 숨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산 선철이 국내에 반입됐을 떄 우리나라 경남은행에서 신용장을 발부해줬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관세청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불응하며 국민들의 의혹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무시로 일관할 뿐 아니라 담당자가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한국당 석탄대책 특위는 정부가 사실상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석탄대책특위는 "국민 여러분의 공개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미제출한 요구 자료 88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목록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남동발전에 한전, 청와대 및 외교부와 주고받은 공문과 보고서 일체와 최근 10년간 러시아산 석탄 수입현황, 북한산 의혹 석탄 관련 입찰 및 수입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및 보고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의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공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검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조한 내역 일체 등 총 26건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측에 국내 선박이 북한 선박과 접촉한 내역 등 7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측에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의 국내 밀반입과 관련한 은행 신용장 발부 관련 사본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측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지한 시점,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서 대책회의 현황 및 회의자료,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대책 수립 현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한국당 석탄특위에 따르면 이처럼 국회에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 및 공공기업에 총 88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당당하다면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사건을 숨기지 말고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