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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석탄특위 "정부, 자료요구 거부 중…미제출 자료 88건"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6:10

국회 상임위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요구한 88건의 자료 미제출
"국민 무시하는 행위…당당하면 자료 제출 못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정부담당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석탄대책특위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미제출한 특위의 요구자료 88건을 공개했다.

유기준 의원은 "관세청 발표로 그간 우리 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의심 정보를 확보했음에도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관세청의 중간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갖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청 자료를 보면 북한산 석탄 수입 6건 모두가 '중개무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선철 또한 '물물교환'한 것으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데, 7건 모두 이례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뿐만 아니라 석탄을 부정수입한 6건은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는데, 필수적인 통관서류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추경호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석탄특위 자료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은 그러면서 진룽호가 작년 10월에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 석탄임이 결국 밝혀졌는데, 당시 세관에 3개월이나 묶여있다가 통관된 사항, 성분시험 성적서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이 이를 알아내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무언가 숨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산 선철이 국내에 반입됐을 떄 우리나라 경남은행에서 신용장을 발부해줬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관세청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불응하며 국민들의 의혹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무시로 일관할 뿐 아니라 담당자가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한국당 석탄대책 특위는 정부가 사실상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석탄대책특위는 "국민 여러분의 공개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미제출한 요구 자료 88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목록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남동발전에 한전, 청와대 및 외교부와 주고받은 공문과 보고서 일체와 최근 10년간 러시아산 석탄 수입현황, 북한산 의혹 석탄 관련 입찰 및 수입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및 보고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의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공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검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조한 내역 일체 등 총 26건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측에 국내 선박이 북한 선박과 접촉한 내역 등 7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측에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의 국내 밀반입과 관련한 은행 신용장 발부 관련 사본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측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지한 시점,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서 대책회의 현황 및 회의자료,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대책 수립 현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한국당 석탄특위에 따르면 이처럼 국회에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 및 공공기업에 총 88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당당하다면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사건을 숨기지 말고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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