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오래 내는’ 국민연금 개혁…보험료 인상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8:53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8:53

사회적 합의과정서 논란 치열할듯
20년 전에도 국민저항에 무산
"더 미루면 미래세대에도 무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보건복지부는 9%였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된 연금 운용구조를 바꾸는 ‘혁명적 연금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당시 개혁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수지를 진단한 결과 2036년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개혁은 아픈 기억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연금 안티사태(국민연금 8대 비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논란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점진적으로 40%로 낮추는 데 그쳤다. 그 과정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옷을 벗어야 했고, 정권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20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후보장성을 강화해 ‘용돈연금’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3개 자문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앞서 언급한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단 한푼의 연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124조원의 적자까지 떠안은 채로다. 지난 3차 재정계산 때는 고갈시기가 이번보다 3년 늦은 2060년으로 나왔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2044년(3차)에서 2042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금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 역시 2043년(2561조원)에서 2041년(1778조원)으로 2년 빨라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88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101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2063년 최고 1558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GDP) 등 경기적 요인도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3.1%였던 경제성장률은 향후 갈수록 낮아져 2030년 이후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가입자의 소득도 낮아져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낼 사람은 적어지고 탈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보험요율을 인상(2019년 11% 또는 2034년부터 12.31%)하는 자문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자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의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랜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보험요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40조원 가량인데, 보험요율을 9%에서 11%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굉장히 부담이다"며 "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인상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도 "건보료 매년 조금씩 올라도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피하지는 않지만 별로 아깝게 생각않는다"며 "(하지만)국민연금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50%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계도 보험료 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정부가 너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편을 미루면 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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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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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