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편안] 2057년 기금 고갈…20년만에 보험료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5:00

제도개선 자문위,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권고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시기 3년 당겨져
보험료율 인상 두 가지 방안 제시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도
수급연령 65→68세 없던 일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종전 2060년보다 3년 빨라진 것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년만에 인상할 전망이다.

다만, 연금을 타는 나이를 65세(2033년)에서 68세로 높이는 방안은 국민적 저항이 강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개선 3개 자문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화 영향·저성장 악재...기금 고갈시기 3년 빨라져

재정계산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시기다. 지난 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3년 당겨진 2057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인 적립기금이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난 이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대적립기금과 수지적자 시점도 각각 2043년과 2044년으로 예측한 지난 3차 재정계산 당시보다 2년 앞당겨졌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수지 전망 [자료=보건복지부]

이는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2182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고령화 진전과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박성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재정추계분석실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오는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년간 제자리 머문 보험료율 인상 가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된 후 2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9%에서 11%로 2%로 바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에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 동안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 40%까지 떨어진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1안) [자료=보건복지부]

두 번째는 2단계로 나눠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1단계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법대로 40%까지 낮추고,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한다. 2단계에서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을 통해 약 4%의 보험료율 추가인상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2안) [자료=보건복지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첫 번째 안의 경우 일종의 보험료 조정의 자동장치로 향후 몇 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며, 급여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대책"이라며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이 고령화 시대에 너무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노후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 의무가입 기간 60→65세 연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울러, 의무가입 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현재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상향돼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가입자의 14.16%가 상한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폐지와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향후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차 재정계산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을 하기로 해 시행해 가고 있다"며 "65세까지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한 것 자체는 전혀 사실하고 먼 이야기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