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한국당 “文정부,소득주도성장 ‘정책 모라토리움’ 선언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8:11

20일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열려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자본과 기술 무시한 단순 발상...강압적 제도"

[과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비정상적인 성장논리를 가지고 있어 과감하게 ‘정책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제정(세금) 확대 정책을 구현하지만, 이는 자본을 무시한 단순 발상, 기술을 무시한 모래성을 쌓는 성장, 제도적 측면에서 강압적이고 노동 편향 정치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와 실에 대해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비대위원,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김태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제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테그플레이션 우려)”이라며 “국가의 소득 수준은 노동력x생산성이라는 소득결정 원리를 무시했고, 규제와 재정의 부담 전가 원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나타나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기업 노동 수요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제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정규직 비중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 소득과 생활의 질 격차를 확대시킬 뿐이다.

김 교수는 “EU는 이미 ‘Think Small First’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이는 모든 규제 부문에 있어 중기에 예외를 두거나 탄력 적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자발적 비정규직도 막는 게 공정하냐”며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의 축소를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단절로 격차가 확대되며 청년과 여성 고용이 악화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한번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1단계 충격인 고용 감소 외에 2단계로 성장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다시 감소하는 재충격이 온다는 의미다. 또한 돌발적으로는 자영업 가계부채 증가와 연쇄 도산의 문제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의 강연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결과를 지적하며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중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경욱 의원은 “장하성 실장이 경제를 망치고자 작정하진 않았을 텐데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대응하고 촉구할 수 있다. 장 실장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잘못 됐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청와대 3인방과 일자리 5인방을 교체하라는 칼럼을 썼다”며 “장 실장은 안타깝다. 편향되면 잘 안보이고 잘 안들리고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나름 확신은 있겠지만 우리 경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을 늘려 성장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인 소득주도성장은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건 맞는 이야긴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기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정책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조정하겠다는, 통 크게 생각해야 돌파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다움이 있었다. 그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이 '고용쇼크'에 대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한 데 대해 엄용수 의원은 “장 실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달라 했는지 짐작하는 게 있는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직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심상치 않다. 물가 고삐가 풀릴 수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며 “장 실장의 발언은 자기 임기를 스스로 정한 듯한 느낌이다. 원래 일자리 수석이 6월 달 좋아진다 했었는데 연말까지 무슨 요인을 말하는지 현 상황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