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한국당 “文정부,소득주도성장 ‘정책 모라토리움’ 선언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열려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자본과 기술 무시한 단순 발상...강압적 제도"

[과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비정상적인 성장논리를 가지고 있어 과감하게 ‘정책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제정(세금) 확대 정책을 구현하지만, 이는 자본을 무시한 단순 발상, 기술을 무시한 모래성을 쌓는 성장, 제도적 측면에서 강압적이고 노동 편향 정치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와 실에 대해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비대위원,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김태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제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테그플레이션 우려)”이라며 “국가의 소득 수준은 노동력x생산성이라는 소득결정 원리를 무시했고, 규제와 재정의 부담 전가 원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나타나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기업 노동 수요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제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정규직 비중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 소득과 생활의 질 격차를 확대시킬 뿐이다.

김 교수는 “EU는 이미 ‘Think Small First’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이는 모든 규제 부문에 있어 중기에 예외를 두거나 탄력 적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자발적 비정규직도 막는 게 공정하냐”며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의 축소를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단절로 격차가 확대되며 청년과 여성 고용이 악화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한번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1단계 충격인 고용 감소 외에 2단계로 성장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다시 감소하는 재충격이 온다는 의미다. 또한 돌발적으로는 자영업 가계부채 증가와 연쇄 도산의 문제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의 강연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결과를 지적하며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중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경욱 의원은 “장하성 실장이 경제를 망치고자 작정하진 않았을 텐데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대응하고 촉구할 수 있다. 장 실장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잘못 됐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청와대 3인방과 일자리 5인방을 교체하라는 칼럼을 썼다”며 “장 실장은 안타깝다. 편향되면 잘 안보이고 잘 안들리고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나름 확신은 있겠지만 우리 경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을 늘려 성장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인 소득주도성장은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건 맞는 이야긴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기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정책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조정하겠다는, 통 크게 생각해야 돌파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다움이 있었다. 그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이 '고용쇼크'에 대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한 데 대해 엄용수 의원은 “장 실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달라 했는지 짐작하는 게 있는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직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심상치 않다. 물가 고삐가 풀릴 수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며 “장 실장의 발언은 자기 임기를 스스로 정한 듯한 느낌이다. 원래 일자리 수석이 6월 달 좋아진다 했었는데 연말까지 무슨 요인을 말하는지 현 상황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