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정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배제…다수당의 횡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노위 전체회의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소위 구성 두고 이의 제기
"전반기 비교섭단체때도 소위에 대한 의견 물어…이번엔 의도적 배제"
일부 의원들 "노동문제 관련해 정의당 배제하면 안돼"
한국당 김학용 위원장 "간사간 합의 존중해야…소수의견에 넣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저임금 및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다시 비교섭단체가 된 정의당이 환노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미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때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도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하지만 전반기 환노위 성원으로 포함됐을 때는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제게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사전에 질문이 있었고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줬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후반기 소위 구성에서는 제가 먼저 간사들께 여러차례 연락을 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제 희망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지 못했다.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이어 "또 전반기 환노위 법안소위는 총 10명이었는데 후반기에 갑자기 이를 8명으로 줄이고, 교섭단체 간사단의 합의에 의해 민주당이 4명, 야당에서 4명을 포함시켰다"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반기 10명 법안소위 구성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8명으로 줄인 것은 정의당에 의석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면서 "진보정당이 국회에 입성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없었던 일이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환경소위원회(8인)', '고용노동소위원회(8인)',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9인)', '청원심사 소위원회(3인)'등의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 중 이정미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됐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소위 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은 전체 위원 수가 16명인 상황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교섭단체인 3당 간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정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가급적 의원의 전문성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정미 의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평생 지금까지 일해왔고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법안소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비록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지만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다루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는 정의당이 꼭 참석토록 하는 것이 국회로서의 배려고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다른건 다 좋은데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은 정의당의 핵심 가치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사회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회가 아니다"라면서 소위 구성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