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정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배제…다수당의 횡포"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3:33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3:33

환노위 전체회의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소위 구성 두고 이의 제기
"전반기 비교섭단체때도 소위에 대한 의견 물어…이번엔 의도적 배제"
일부 의원들 "노동문제 관련해 정의당 배제하면 안돼"
한국당 김학용 위원장 "간사간 합의 존중해야…소수의견에 넣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저임금 및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다시 비교섭단체가 된 정의당이 환노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미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때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도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하지만 전반기 환노위 성원으로 포함됐을 때는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제게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사전에 질문이 있었고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줬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후반기 소위 구성에서는 제가 먼저 간사들께 여러차례 연락을 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제 희망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지 못했다.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이어 "또 전반기 환노위 법안소위는 총 10명이었는데 후반기에 갑자기 이를 8명으로 줄이고, 교섭단체 간사단의 합의에 의해 민주당이 4명, 야당에서 4명을 포함시켰다"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반기 10명 법안소위 구성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8명으로 줄인 것은 정의당에 의석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면서 "진보정당이 국회에 입성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없었던 일이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환경소위원회(8인)', '고용노동소위원회(8인)',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9인)', '청원심사 소위원회(3인)'등의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 중 이정미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됐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소위 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은 전체 위원 수가 16명인 상황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교섭단체인 3당 간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정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가급적 의원의 전문성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정미 의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평생 지금까지 일해왔고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법안소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비록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지만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다루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는 정의당이 꼭 참석토록 하는 것이 국회로서의 배려고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다른건 다 좋은데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은 정의당의 핵심 가치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사회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회가 아니다"라면서 소위 구성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