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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안 한 배경?…김경수 구속 불발 등 명분획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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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불발…댓글조작 진상규명 등 수사결과 '부실'
故 노회찬 죽음·한나라당 댓글조작 의혹 등 '정치적 부담감'도 작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김대호 특검보와 함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은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5일을 끝으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막판까지 수사기간 연장을 고민한 특검이 이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불발로 기간 연장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또 고(故)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과 최근 '드루킹' 김모(49)씨가 주장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댓글기계' 관련 수사를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추가 수사를 벌여도 김 지사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됐는데도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 등 더 큰 논란에 휘말리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부담감 역시 특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그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들과 그가 운영하던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 대상으로 언급되던 노 의원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선택하면서 특검은 관련 수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김씨가 지난해 5월 남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글을 토대로 김씨가 댓글조작이나 자금 전달 등을 대가로 노 의원과 김종대·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특검이 이들을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전달되면서 정의당 등으로부터 '정치특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특검을 향해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이 최근 불거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 또한 수사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문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루킹 김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07년 한나라당이 '댓글기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30억원을 들여 댓글기계 200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으로 허 특검팀은 역대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6번은 당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이 필요했다.

당시 6개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등에 대해서는 연장이 거부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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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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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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