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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최초로 임기 채운 민주당 대표 추미애...다음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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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추 대표, 2년 임기 마쳐
탄핵 추진·6.13 지방선거 압승 성과...2455명 최다 당선자 배출
핵심 이슈에 대한 당정협의 64차례...예산·입법 지원 이끌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여간의 활동 성과가 담긴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6년 취임한 추 대표는 민주당 최초로 임기를 모두 채운 당 대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8.27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추 대표는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6.13 지방선거 압승 등을 이끌었다.

추 대표는 2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백서 발간에 앞서 "유례없는 지방선거 압승과 재보궐선거 전승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매순간 오로지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던 시간이었고, 주권재민의 역사를 오롯이 지켜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제1야당 대표에서 시작해 집권여당 대표로 임기 2년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의 활동백서인 '국민과 함께한 2년의 기록'을 들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촛불 민심' 등에 업고 문재인 정권 탄생시킨 여장부

이날 민주당이 발간한 추 대표의 활동상이 담긴 백서는 '촛불민심'을 중심축에 놓았다. 백서에선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 야3당 및 무소속 의원과 공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집중 조명했다.

국회 가결을 위해 무한릴레이 탄핵버스터, 연속 긴급의총 등을 추진했던 숨가빴던 과정도 자세히 소개했다.

추 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이 박 전 대통령의 '4월 말 퇴진'에서 '자진 사퇴'로 입장을 선회하려고 하자, 비박계 김무성 의원에게 '행상책임(법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탄핵 동참을 설득했던 게 탄핵소추안 가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술회했다.

조기대선 체제에선 추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의 예산 및 조직활동으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으로 쏠렸던 호남 민심을 민주당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대선 승리에 이바지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 예상치 못했던 6.13지방선거 압승 "지역정당 한계 깨뜨려"

추 대표가 진두지휘한 선거는 예상 외로 압승을 거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60.2%라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151곳에서 승리를 거둬 2455명이라는 역대 최다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공천한 11개 선거구에서 전승을 거뒀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됐던 부산·울산·경남·경북 등 4개 시도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했다.

추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7160km를 이동했고, 유세시간 1590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유세단장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평화철도 111 유세단 출정식'에서 격려를 받으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8.05.30 kilroy023@newspim.com

◆ 추미애의 포부는 '한국의 대처'...입각 등 다음 행보에 시선 쏠려

추 대표는 재임 기간 고위 당정청협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여당 대표다. 지난달 기준으로 추 대표 임기 중 진행된 당정협의는 총 64회에 달했다. 고위당정회의 8회, 공개 당정협의는 36회, 비공개 당정회의는 20회 진행됐다. 표면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이다.

물론 재임기간 중 당정청 간 불협화음이 벌어졌던 사안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당 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추 대표는 전면에 나서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엄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문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 힘을 실으면서 여의도 국회서 함포 사격을 다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이제 추 대표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처를 꿈꾸는 여걸 아닌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찌감치 차세대 간판주자로 인정했을 만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오를 것이고, 나아가 2022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준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8.07.24

◆ 문 대통령도 기억하는 '희망돼지 아줌마'..."장관 입각보다 차기 총리 가능성 높을 것"

사실 추 대표는 현재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사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추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한다.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면 제 멱살을 잡고 흔들 여자 지도자 추미애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2월 18일 대선 전날 종로유세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는 민주당 인사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일찌감치 정치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타이틀이 많다. 2016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또 201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구·경북 출신 당 대표가 됐다. 이외에도 판사 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 야당 사상 첫 여성 부대변인, 여권의 첫 여성 총재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집권여당 여성대표가 된 것은 수많은 프로필 중 화룡점정이다. 추 대표의 만만찮은 내공을 엿보게 하는 이력들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 대표의 개혁성, 전문성, 소신 때문에 대처 전 영국 총리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97년 대선 때 반(反) 홍남 정서가 강한 대구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표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2002년 대선에선 초지일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당선을 견인했다. 

당시 희망돼지 분양사업(자발적 후원금 모금사업)을 주도해 75만 마리의 희망돼지를 분양했다. 그 때 생긴 별명이 '희망돼지 아줌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분당사태 때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부득불 찬성표를 던졌고, 추 대표는 훗날 그 때를 회상하며 "내 정치인생 중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가 탄핵에 찬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친노계와는 일정 거리 이상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추 대표는 정치생활 내내 강한 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장부형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강단 있는 근성은 지난 86년 춘천지방법원 판사 시절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으로 시국이 뒤숭숭하던 때 초임 판사임에도 불구, 이념 서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법조계에선 추 대표를 '껄끄러운 판사'라고 불렀다.

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재직 때 DJ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추 대표의 의정활동은 직설적이고 매서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해 취중에 욕설을 퍼부었다가 논란을 빚은 일화는 지금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곤 한다. 시댁이 전북이어서 전주와 광주 등 호남 쪽에서 판사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서 추 대표의 말투에는 영호남 사투리가 섞여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까지 '사생결단'으로 날을 세웠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사법고시 24회 동기다.

여권에선 추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망이 강하다. 총리를 노릴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인사는 "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역할을 할 것이고, 금뱃지를 다시 달면 차기 대선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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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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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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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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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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