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보는 이슈+] 외교보다 앞서 나가는 국방...'북한은 적' 문구 사라지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7:25

"北 대남 적화전략 변화 없는데...표현 바꾼다고 적대관계 사라지나"
"안보 특성상 두 걸음 물러서야 하는 국방부, 외교·통일부보다 앞선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올 하반기에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와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에서 북한 군을 '적(敵)'으로 지칭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GP)도 북한과 함께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GP 초소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사실상 전시 대비 태세가 아닌 평화시기에 맞춘 군 전력 감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안보의 '마지노선'이 돼야 할 군이 외교나 경제협력보다도 오히려 앞서 나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31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 회담을 마친 우리 측 수석대표 김도균(오른쪽)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7.31

◆ 부침 겪은 '북한은 적' 표현...다시 사라지나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지 않기로 한 것은 판문점선언에 이은 후속조치로 보인다. 지난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현재 '적(敵)'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과 적을 표현하는 문구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표현은 지난 2000년부터 사라졌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국방백서의 '주적' 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2차 회담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0년까지 매년 발간됐던 국방백서가 4년간 발간되지 못했다.

2004년부터 다시 격년제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표현이 사라지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등의 표현이 빈 자리를 메웠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한 폭침으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지난 2016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없애는 고민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대남 적화전략을 명백히 포기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비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이라는 표현만 바꾼다고 적대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북한을 '적'으로 지칭한 표현을 삭제하면 북한도 주민 사상교육 자료 등에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걸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 및 북측 대표단이 지난달 31일 오전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2018.07.31

◆ 전문가 "외교·통일부보다 빠른 국방부, 위험"

전문가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할 국방부가 지나치게 전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앞서 나가야 하지만 안보의 특성상 국방부는 두걸음 뒤에서 상황을 후행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국방부가 오히려 통일부, 외교부를 앞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개성공단의 재개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역시 미국과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등은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파주=뉴스핌] 이윤청 기자 =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전경 2018.08.08 deepblue@newspim.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GP 사이의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면서 "1~2개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신뢰가 생기면 더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부는 통일부, 외교부보다 느리게 가거나 최소한 보조를 같이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측면이 보인다"면서 "이 것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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