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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외교보다 앞서 나가는 국방...'북한은 적' 문구 사라지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7:25

"北 대남 적화전략 변화 없는데...표현 바꾼다고 적대관계 사라지나"
"안보 특성상 두 걸음 물러서야 하는 국방부, 외교·통일부보다 앞선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올 하반기에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와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에서 북한 군을 '적(敵)'으로 지칭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GP)도 북한과 함께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GP 초소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사실상 전시 대비 태세가 아닌 평화시기에 맞춘 군 전력 감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안보의 '마지노선'이 돼야 할 군이 외교나 경제협력보다도 오히려 앞서 나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31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 회담을 마친 우리 측 수석대표 김도균(오른쪽)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7.31

◆ 부침 겪은 '북한은 적' 표현...다시 사라지나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지 않기로 한 것은 판문점선언에 이은 후속조치로 보인다. 지난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현재 '적(敵)'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과 적을 표현하는 문구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표현은 지난 2000년부터 사라졌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국방백서의 '주적' 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2차 회담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0년까지 매년 발간됐던 국방백서가 4년간 발간되지 못했다.

2004년부터 다시 격년제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표현이 사라지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등의 표현이 빈 자리를 메웠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한 폭침으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지난 2016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없애는 고민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대남 적화전략을 명백히 포기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비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이라는 표현만 바꾼다고 적대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북한을 '적'으로 지칭한 표현을 삭제하면 북한도 주민 사상교육 자료 등에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걸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 및 북측 대표단이 지난달 31일 오전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2018.07.31

◆ 전문가 "외교·통일부보다 빠른 국방부, 위험"

전문가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할 국방부가 지나치게 전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앞서 나가야 하지만 안보의 특성상 국방부는 두걸음 뒤에서 상황을 후행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국방부가 오히려 통일부, 외교부를 앞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개성공단의 재개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역시 미국과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등은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파주=뉴스핌] 이윤청 기자 =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전경 2018.08.08 deepblue@newspim.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GP 사이의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면서 "1~2개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신뢰가 생기면 더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부는 통일부, 외교부보다 느리게 가거나 최소한 보조를 같이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측면이 보인다"면서 "이 것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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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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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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