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 사익편취 규제기업 231→607곳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5:45

일감몰아주기 기준 상장·비상장 '20%' 적용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키로
올해 상반기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231곳'
공정거래법 개정시, 사각지대 376곳 추가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6개 재벌 소속 200여개 남짓에 불과했던 현행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이 6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익편취규제 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370곳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입법예고)’에 따르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20%룰이 상장사에도 적용된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은 상장·비상장 각각 20·3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총수일가 상장사 지분을 29.9%로 두는 등 30% 적용을 회피한 일부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편법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 기업들이 20%룰에 적용될 전망이다.

[표] 공정거래법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기업집단법제

이 뿐만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들 회사의 자회사 ‘50% 초과 지분 보유’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비상장 20% 기준인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다.

올해 5월 지정된 공정위의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를 보면, 46개 재벌 소속 203곳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상장회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 자회사인 이른바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36개 집단 219곳으로 파악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파악된 규제대상은 231곳으로 보고 있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총수일가 지분 20~30%인 상장사 27개와 50% 초과 보유 자회사 349곳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규제대상 기업은 현행 231곳에서 376곳이 추가된 60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4~2017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를 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4년간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은 수준이었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자이오엔엠, 오씨아이스페셜티 등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70%를 웃돈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77.2%, 2.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급증한 규모다.

기업집단 지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기준은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된다.

예상 시행시점은 2023~2024년이다.

이 밖에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은 공시의무화 된다. 자회사 현황을 담은 권고안은 제외됐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재 규제대상은 231개사로 알고 있다. 사익편취규제가 개정될 경우 376개사가 추가, 607개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상장·비상장 20%·30%인데 20%으로 통일했다. 이들 기업의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며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례가 1개 밖에 없어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 끝에 이번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