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아니면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6:55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정면 승부 "양극화 가져온 과거 방식 안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로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환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현 지표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 등의 주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정면 승부에 나섰다.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 실장은 "국가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역설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하반기,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난관 극복해 나갈 것"

장 실장은 "신 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된다"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 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 속에서 신 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판들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