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위해 제안했던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예외룰'이 국회에 가로막히면서 고민에 빠졌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소위 '재벌'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자칫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금융위는 묘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지난 24일에도 해당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주말동안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다"며 "다만 법안 통과에 이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김학선 기자]

국회는 지난주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되, ICT 주력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해주자는 금융위의 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ICT 기업을 대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사실상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특혜라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통계청 고시인 ICT 산업분류기준에 의거하는 것은 재벌의 진입을 막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계청 산업분류기준에 따르면 반도체나 전자부품 생산은 제조업으로, 포털이나 게임산업은 ICT로 분류된다. 현 기준에선 삼성이나 SK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진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고시를 바꾸면 규제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ICT 기업집단에 대한 개념은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융위는 난항에 부딪혔다. 새로운 대안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기존안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하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주말에도 고군분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새로운 안건을 전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재호 의원실을 중심으로 설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칙적으로 업종의 제한없이 규제를 완화하는게 타당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플랫폼을 갖춘 ICT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대기업 소유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T 예외룰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과 함께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25% 또는 34%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핵심 내용에서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어 이날 법안소위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 모두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라 법안소위를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일단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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