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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정무위, 인터넷銀 특례법 '10조룰·지분율' 쟁점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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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논의
운영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예결위, 文·장하성 발언 두고 소득주도성장 전면전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 특위를 열고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점을 찾는다. 소위는 지난 24일 5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10조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집단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인 10조룰과 지분율 한도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 회의서 상정만 한 채 논의조차 못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관심도 높다.

운영위원회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미뤄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던 예결위는 이날도 여야가 전면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 발언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와 여당의 적극 방어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오늘의 주요 상임위 일정>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09:00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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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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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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