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익범 특검 종료] 이재용 구속시킨 박영수 특검과 뭐가 달랐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드루킹’ 등 12명 기소 vs. 이재용 등 30명 기소
수사 대상 4개 vs. 수사 대상 15개
김경수 11월 1심 선고 vs. 朴-崔 2심 선고 완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7일 막을 내린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수사 규모 및 결과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된다.

이날 오후 허익범 특별검사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도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만나면서, 인터넷 댓글조작 프로그림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 정식 수사 60일만에 김씨 등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허 특검팀은 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지난 22일, 30일간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추가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특검의 최종 목표는 피의자 구속 여부 보다 재판을 통한 유죄 입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허익범 특검팀이 김씨와 김 지사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특검법상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최고 활약을 펼쳐 ‘역대급’ 특검이란 평가를 받았다.

왼쪽 허익범 특별검사, 오른쪽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핌DB]

당시 특검 구성 인원은 총 120여명으로 특검 도입 뒤, 최대 규모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 항목도 15개로 최다였다. 반면, 허 특검팀은 87명이며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등 4개였다.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한 피의자는 13명을 포함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으로 최대 성과를 낳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에 집중했다. 또 특검 사상 처음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장관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특검 종료 뒤,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를 이어가며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고, 최순실 씨도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3월 특검을 마치면서, 이들에 재판에 대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허 특검팀의 경우, 댓글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 지사에 대해 두차례 소환조사를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박영수 특검팀도 고비는 있었다. 특검 수사의 절정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도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 종료 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 구속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이 구속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으며 적폐청산 등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